<기획토론-미세먼지 특단조치 1>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천만대 시대,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
에너지전환포럼에서 미세먼지 특단조치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방안에 대한 자리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인 1위인 경유차량은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경유차는 물론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유차는 승용차, SUV 차량까지 1천만대 가량,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무엇보다도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싼 경유가격이 소비자가 경유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규정이 대기법으로 이관되면서 내년부터 전국단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무판매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되는 항목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축소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토론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4월 8일 오전 9시반~12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에너지전환포럼, 강병원 국회의원
좌장: 홍종호 상임공동대표
발제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한 유류세 제도개혁방안: 한국 납세자권리연구소 구재이 소장
경유 화물차 이해관계자들의 경유차정책의 이해: 윤순진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세계 친환경차 확대 동향과 국내 제도화 필요성: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지정토론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화물연대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사업부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
서울시 하동준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정책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