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유레카] 제주도 2일차,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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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몸을 이끌고 두 번째 아침을 맞이했다. 오늘은 어떤 전문가분들이 우리의 솔루션을 향한 열정에 불을 붙일지 떨렸다. 특히 풍력발전의 사업자와 환경단체, 사업자와 환경규제의 대비되는 입장으로 이루어질 토론이 너무 기대되었다.

 

꾸준한 풍력발전은 필수.

 양이원영 사무처장님이 에너지 전환에서 풍력발전의 역할,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의 서두를 시작하셨다.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일이라고 하셨다. 또한 낮 시간 때는 태양광이 전기를 커버할 수 있고 밤 시간 때는 해상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하셨다. 풍력 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또 이러한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정기구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네트워크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녹색당 VS 사업자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이상희 녹색당 탈핵위원장님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높다는 문제점을 꼬집었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정부의 방관으로부터 일어났음을 주장하셨다. 또한 이렇게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불신을 자초한 지자체, 정부, 사업가로부터 일어났다고 하셨다.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발전 관계자들이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리를 없애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들었을 땐 주민보다는 기업이나 정부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기 쉬웠지만 바로 이어진 허화도 유니슨 대표이사님의 강의는 이러한 우리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주민은 선이고 기업은 악이라고 느끼는 생각을 조심해야 하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 소리이지만 이러한 이익은 단지 기업의 배를 불리는 용도가 아니라 고용이라던지 개발, 투자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므로 사회의 순기능을 기업이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셨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이 사회의 기여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공감하기 어려웠다.

 

 환경규제 VS 사업자

 두 번째 토론에서는 풍력발전사업을 하기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 박사님이 강연해주셨다. 그리고 발전사인 유니슨 풍력사업본부 박원서 상무님이 이어서 발표해주셨다. 대한민국에서는 수 많은 환경 규제를 통과해야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풍력발전산업은 고착된 상황이었다.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주민들과 사업자 그리고 지차체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독립된 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반대로 환경규제를 뚫고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유니슨사의 입장은 또다시 환경 규제에 대한 과도함을 토로했다. 풍력발전 산업을 부흥시키고 싶은 기업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환경 규제의 완화와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상범 박사님께 유니슨의 기술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완화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 박사님께서는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셨다.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안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하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해주셨다.

 

풍력발전의 가능성을 시험하다.

 마지막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박사님이셨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인허가 과정의 의사소통 방안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사업자가 수용성 높은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주민들과 함께 수용성이 높은 계획을 함께 만드는 것이 더욱 좋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이 확실해보였다.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는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가 지향하는 바를 한 곳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성과 민주성의 균형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다가왔다. 환경과 관계없이 일정한 결과를 내는 과학성과 사람에 따라 다른 가치 판단을 보이는 민주성은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의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아침부터 계속되는 전문가분들의 강연에 피곤했지만 이렇게 한 곳에서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필살적으로 우리는 강연자분들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리고 이상복 멘토님의 말씀대로 질문을 많이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나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유시간에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동문수산물시장에서 맛있는 회를 즐기며 제주도의 마지막 밤을 즐겼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제주도 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마지막 기회.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고 풍력발전의 역할이 뚜렷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산업은 대화가 되지 않는 고착된 상황이다. 풍력발전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공통의 가치를 찾아야했다. 그 방법은 오직 의사소통뿐이라고 생각했다. 팀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우리의 솔루션의 실마리를 발견했고 앞으로가 기대된다.

 

(글- 임혜진/ 탈고- 박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