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양이원영 사무처장님께서는 ‘에너지전환에서 풍력발전의 역할과 갈등관리 필요성’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다.

현재, 원전 안전은 ‘확률적’으로 평가한다. 2011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의 격납 용기 파손 확률은 10의 24제곱분의 1 정도로 매우 낮았지만, 사고는 일어났다. 이처럼 원전은 낮은 확률에 비해 사고가 일어났을 시 발생하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은 ‘확률’로만 접근할 수 없다. 즉, 확률과 상관없이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핵 폐기물이 원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만큼, 국토 대비 원전의 수는 매우 중요한 수치이다. 원전이 안고 있는 위험 부담 자체도 큰데,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1위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엔 원전이 특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한국에 있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흐름이다.

에너지전환은 “충분한 전력 수급이 가능한가?”라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과 태양광 발전량을 비교해 봤을 때, 태양광 발전량이 최대인 시간과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가 일치하기 때문에 풍력 발전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지역 수용성”이다. 갈등 문제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협동조합을 조직해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협동조합은 발전 단지 설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언을 구하는 등 갈등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양풍력발전단지 갈등 해결의 키워드는 ‘의사소통’

다음으로는 영양풍력 단지 갈등에 대한 주제로 이상희 녹색당 탈핵 특별위원장님의 강연을 들었다. 한국 풍력발전 단지의 특징은, 정부가 사업자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방관한다는 것이다.

영양 풍력발전 단지의 경우 끊임없이 논쟁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반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선 발전 단지를 세우면서 국유림 파괴 및 훼손이 우려된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적인 연구 없이 주민들에게 저주파와 소음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고, 그 소음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전임 군수가 ‘영양댐 건설’건에서 비리를 저질렀던 사건도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자는 풍력 발전 이득을 독점하려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다. 이처럼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생 에너지 추진은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외치는 반대 입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강의를 들으며, 단순히 많은 발전량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발전 단지의 입지를 정해야 한다는 이상희 위원장님의 생각에 깊이 동의할 수 있었다. 사업초기부터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 사업자의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모두가 만족하는 발전 단지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갈등 해결의 '길잡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현재 기업과 주민의 입장이 대치 중인 가운데, 갈등 해결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 박사께서는 여러 사례를 보여주시며 가이드라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해 주셨다.

독일의 사례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독일 지자체는 KNE라는 비영리 기관을 구성해 기업과 주민 간의 이해관계 대립을 중재하고, 자체적으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후 한국에서 환경적 문제로 지목된 소음 진동, 자연 생태, 경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절충안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했다. 강한 풍력, 즉 사업성을 갖춘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에 환경평가를 적용하여 후보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성과 환경, 두 가치의 균형을 이룬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조례를 다듬어 나가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격 거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국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은 계획입지를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 거리 규정을 설계하여 구체적 수치로 정해놓았다는 점에서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고 느꼈다.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의 하나로서 이격 거리 자체 규정을 만들어 보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유니슨 회장님과 박사님께서 기업제안서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고받으셨는데, 두 분의 대담을 들으면서 실무자들의 고충과 현실을 꼭 귀 기울여 들어야만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산림 훼손과 규제 완화, 그 타협점은?

유니슨 주식회사의 박원서 상무님께서는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우리나라의 평야지대에 풍력발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토지 제도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그다음 후보지인 산으로 사업장이 이동하고 있다. 산을 개발하기 위한 인허가를 내 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설정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앞으로 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와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느꼈다.

국유림 대부 관련 규제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사업자에게 빡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다. 풍량 자원이 풍부한 국유림은 대부분 백두대간이거나 능선을 따라 생태등급 1등급인 지역이 대다수이다. 자칫 이러한 생태계 보호 구역에 함부로 인허가를 내주다 가는 산림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빡빡한 규제 때문에 성실한 사업자가 풍력 발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에너지 전환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 막대한 손실이 될 것이고, 이러한 규제 속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나리오 워크샵’으로 확인한 갈등 해결의 가능성

‘풍력발전 주민참여와 합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박사님께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앞서 들었던 유니슨 주식회사의 박원서 상무님의 강의와는 상반된다. 옛날에는 과학성과 민주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과학이 문제를 지배하고 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올라갔다. 이로 인해 풍력 발전 사업에서 주민들은 이해관계자로 성장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자들은 과학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과학성과 민주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과,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소통의 부재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시나리오 워크샵을 진행하자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주민분들의 50%가 풍력 발전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이 사업 초기인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다면 주민들은 소통의 부재를 느낄 수 없고, 함께 상생 방안을 만들며 수용성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자체가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의 지자체는 중재자의 역할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제도적으로 지자체가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