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공생] 멀리서 보이는 해상풍력, 아직 보이지 않는 원만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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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고창군청 관계자를 만나고 한국해상풍력을 방문했다. 오늘 활동을 통해 지자체와 운영사업자 간 의견이 다름을 파악한다.

<인터뷰 전문>

Q)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A) 영광사레를 들 수 있다. 영광은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가 생겨나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지 않나. 
또한 운영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 
풍력터빈을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거면 몰라도..
또 공사단계에서 노인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


Q) 재생에너지 사업 수출 기업양성을 할 수 있지 않은가?
-> 수출기업을 양성하는 것 이면,고창군에도 관련 기업을 만들어서 피해를 감내하게 해야한다.
기업은 군산에 설치하고 피해는 고창이 보는 구조이다. 지자체간에도 갈등이 생긴다.

Q) 물고기 피해는 언제부터 발생했는가?  
- 작년 공사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잡은 꽃게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

- 풍력발전기를 20개 설치했을 때와 100개 설치할때는 서로 다르다.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 지 심히 우려스럽다.

- 퇴적물은 쌓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깎이는 것도 문제이다.
고창모래는 혼합뻘로, 퇴적물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이 어렵다. 적당한 모래와 뻘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사구가 있는 지역이 몇 곳 없다. 고창은 그 중 하나이다. 

- 20년 뒤 철거에 대해서도 대안이 부족하다. -> 나중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Q) 발전단지가 인공어초 역할을 한다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 서해안은 너무 물살이 빨라 어초형성이 어렵다. 수압을 무시할 수 없다.
- 서해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바닷물의 흐름상 고창지역의 피해가 클 수밖에없다
현재 사전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퇴적물 쌓임과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Q) 만약,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에 찬성하는가? 
- 아니다. 환경평가가 단시간에 이루질 수 없고(최소 2, 3년은 생각한다), 현재는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불리한 데이터는 숨겨졌을 지도 모르지 않은가?
위원추천을 통해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부터는 그분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현재 악법을 폐지하는 것이 갈등해결의 첫 단계이다. 
또한 산자부와 같이 사업 결정권자가 (실장급 이상)이 와서 피해당사자와 이야기를 해야한다.>
- 재생에너지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과정 자체가 갈등을 일으킨다.

- 실증단계도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국가가 시키면 해야한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피해를 예측한 다음 
주민의원회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투표등의 과정을 거치고 실증단지를 
설치하여 피해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주민의원회와 민관협의회를 먼저 구성한 상태에서 환경평가를 진행 한 다음에 허가를 내렸더라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Q) 현재 민관협의회의 한계가 있다면?
A1-  끝까지 반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공론화를 통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A2 - 사업 결정권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산자부가 주가 되어서 피해가 가는 지자체와 함께 협의를 해야한다.
국회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는것이지, 주체가 되면 국회의원들 업적 홍보밖에 안 된다.

- 현재는 정부주도사업에 지자체가 끼어있는상황이다.
정부가 지자체와 주민과 갈등 / 주민간의 갈등/ 지자체간의 갈등 을 유발하고 있다.
전라북도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찬성한다. 그로인해 전라북도와 지방자치와 갈등이 있다.

- 앞으로의 '국책사업'에서는  환경평가 뿐만아니라, '주민평가'도 이루어져야함

- 지방분권이지만,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자치권을 약탈하였다.

35.435745530366, 126.70205674214

<한해풍 인터뷰>

우리가 여기서 만난 팀장님은 계통운용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준비한 내용의 인터뷰는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이전에 만나 들었던 답변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해주셨다.

'누구는 줬는데 누구는 받은적이 없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진행되겠는가 ?

예상했던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갈등해결과 소통과 관련한 자세한 답변은 8.1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일정을 잡을 수 있어서 관련 답변은 그 때 들을 예정이다. 오늘은 짧게 몇가지 답변만 듣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인터뷰를 마치고 발길을 돌렸다. 

 

이 후 풍전등화 팀과 의견 공유 시간을 갖은 후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35.455787629225, 126.4473746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