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풍전등화] 7/27(토) 현장답사 Day2 @전북 고창 - 상하면 검산리, 고창지역 피해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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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목적
고창군 상하면 검산리 이장님 및 고창지역 피해대책협의회 위원장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내용

7/27(토)

07:00~09:00

고창군 상하면 검산리 김영림 이장

"인났으면 아침먹게 우리 집으로 와잉"

우리의 하루는 6시 50분 이장님의 모닝콜로 시작되었다. 도시와는 시간이 다르게 흐름을 다뭇 느끼며 이장댁으로 갔다. 사모님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초록색 앞치마를 두르셨는데 큼지막히 '한국해상풍력'이 쓰여 있었다.

"어머님 그 앞치마는 뭐에요~?"
"한해풍에서 주민들한테 인사드린다고 마을별로 몇 개씩 나눠줬어잉. 잘 좀 소개해달라 하더구만. 근디 이 앞치마 두르고 있으면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햐."

아침식사를 통해 주민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려는 한해풍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김영림 이장님은 농사를 지으며 14년째 상하면 검산리의 이장을 맡고 계셨다. 구시포항 근처에나 어민들이 많지 안쪽 마을에는 농민들이 대부분이라 풍력발전 사업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하셨다.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이 맞제. 원전은 안댜(안돼)."

인근의 영광 원전의 영향으로,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느꼈다. 설거지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면 문제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풍전등화 임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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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00

서남해 해상풍력 고창지역 피해대책협의회 표재금 위원장

서남해 해상풍력 고창지역 피해대책협의회 표재금 위원장님을 통해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고창 앞바다에도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님의 말씀이셨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기에 이해관계자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 상황과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태도로 사업을 진행한 정부 및 한해풍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의견을 말씀해주셨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 올 연말이면 준공되어 스무 기 모두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기술적인 실증에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제도 및 수용성 측면에서의 실증 또한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첫 단추를 꿰는 프로젝트였고 국가가 계획하여 진행된 프로젝트였기에, 이후 민간 차원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고자 할 때 모범이 되고 참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어떤 법령과 제도 하에서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일종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단지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보다 책임있는 사업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풍전등화 김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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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들이지 않은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터미널 근처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고창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설비 운영을 도맡는 발전 사업자 직원, 풍력 사업을 찬성하는 농업인에서 반대하는 어업인까지.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모든 중요한 일들이 그러하듯,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참여하는 주체들의 의지와 능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고창에서의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 동안 우리가 느낀 바는, 각 주체들의 능력은 충분하지만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갈등을 줄이려는 주민의 노력 부족, 기업의 경직적이고 수동적인 지원과 참여, 기준 설정과 정책 적용에 있어서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 결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리 팀은 생각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은 의지를 갖추고 실천에 옮겨야 방법이 보인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 든 탑은 무너지지 않지만 공 들이지 않은 탑은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모든 주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책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높고 견고한 탑을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자들의 조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풍전등화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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