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바람기억] 영양가 있는 영양에서의 첫번째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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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자체, 주민을 포함한 풍력 발전 관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먼저 위진 GS상무님을 만나뵙고, 다음으로 영덕, 영양, 경주의 지자체를 찾아가 풍력발전 관련 민원 처리 방식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용

‘서로가 중재자이자,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커넥션 구축’ 이 우리 팀의 솔루션 방향성이었다. 사업자, 지자체, 주민을 포함한 풍력 발전 관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였다.

7월 22일,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위진 GS상무님을 뵙고 인터뷰를 나누었다. 상무님께서는 지자체의 민원 해결 방식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월 29일, 각각 영덕, 영양, 경주의 지자체를 찾아가 풍력발전 관련 민원 처리 방식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영덕군청에서 복합민원 담당이신 박재홍 주무관님을 만나뵙고 말씀을 들었다. 영덕군에서는 관련 부서가 다 협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기 때문에 대구 지방환경청의 도움을 받고 산의 경우에는 인목 현황 등 산지 검토를 하고 개발 행위에서는 발전 사업에 따른 경사도 적합성이나 그 외에 환경, 산지, 사전 재해를 건설사에서 하는 등 결정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산자부나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관련 직원에게 의견을 묻고 이때 관련 부서와 주민 여론을 통합해서 의견을 내는데, 여기서 주민 여론은 통상 읍면에서 검문을 보내면 이장님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됩니다. 민원은 국민 신문고, 정보 교육청, 그리고 전자 민원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를 민원 처리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민원의 종류로는 영덕 지역의 창포와 창수 쪽에서는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 그리고 풍력 발전소 날개가 돌면서 경관도 손상시키고 이러한 시설이 산등선에 지음에 따라 동식물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하셨다. 특히 영덕 지역의 특산물인 송이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송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관님께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도 제시하셨는데, 현재 산발적으로 여러 지역 곳곳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도로를 여러 곳에 짓게 됨에 따라 환경파괴가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아예 대규모로 발전단지를 모아서 건설해서 최소한의 마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서 갈등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이를 통해 마을 간의 보상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거라 하셨다.

끝으로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주민과 사업자 간의 협의가 ‘돈’을 통해서밖에 해결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 하셨고, 외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 뜻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셨다.

영양군에서는 민원의 빈도와 종류, 풍력발전 사업에서의 지자체의 역할,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영양의 경우 풍력발전에 관해 들어오는 민원은 보통 자연경관 훼손, 환경파괴 등에 대한 내용이다. 재미있는 부분은, 풍력발전기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도 민원을 넣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정말 환경 파괴를 염려해 민원을 넣는 주민도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이 과반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민원은 다수의 주민들이 다양하게 넣지 않고 특정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넣는다는 점을 알려 주셨다.

풍력발전 사업에서의 지자체의 역할은 사업을 검토하여 인허가를 내 주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을 듣되,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 진행을 허가한다.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청, 산림청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에게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었다. 주무관님께서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출력물을 통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출력물을 나에게 주셔서 인허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무관님께 풍력발전의 보편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묻자, 현재 시급한 것은 정부 부처 간 협력과 주민 갈등의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다.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간 협력이 되지 않는 문제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우리들이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요즈음 경주에서는 풍력발전 관련 민원이 덜하다고 하다. 풍력발전소 설치 중일 때에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이유(금전적 보상, 소음, 저주파)로 시위를 하거나 민원을 넣었지만 추가적인 설립이 진행중이지 않은 지금은 민원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민원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 것 같냐는 질문에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금전적인 요인을 언급하셨다. 타 지역에서 풍력발전으로 받은 보상만큼 보상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경주에서 처음 풍력발전 반대율은 100%에 달했는데 보상을 통해 빠르게 찬성 측으로 돌아서는 주민들도 많았다고 한다.

현재 풍력발전 산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풍력발전 사업은 주민과 사업자 모두 민감한 부분이라 대처가 어렵다고 한다. 허가를 내주면 주민들이 대모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기업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오니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언론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사전 교육 진행도 어렵다고 하셨다. 이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풍력발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 팀원들은 이번 지자체 방문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들이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서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이에 대해 기업에 요구를 수용하도록 권유하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마을에 찾아가 정부와 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 절차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지자체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긴다. 오늘 방문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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