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은 확실히 짚고 가기!”

영광을 갔다 온 후,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몇몇 주민 분들이 원자력이 들어설 때에는 전기세 지원 등 많은 것들을 지원해줬고, 풍력을 세우는 땅의 주인 등, 특정 개인에게만 부가 돌아가는 경우가 없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원자력 건설에서의 주민수용성을 신재생에너지에 적용할 수는 없는지, 입지 조건과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고,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풍력 발전에서가 아닌 건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 분들의 보상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원자력, 화력 발전소는 반경 5km 이내 주민까지 보상을 하고, 법적으로 전기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혜택이 가능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그 단지 규모가 광범위하여 보통 1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하며 전기세 감면과 같은 보상 방식은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 하지만 법으로 제정된다면 그런 부분도 보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례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특별법을 적용해 신재생에너지가 건설된 마을의 전기세를 감면해준 것이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건설 보상방식 중 그러한 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조사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 과정 중 반경 1km 외에서 생긴 피해에 대한 조사는 누가하는 것이며 실제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조사는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내용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연구원님께서는 한 주민 분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러 지자체에서 내려왔는데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갔다며 항의를 했다고 하셨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이를 도맡아 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영광의 사례처럼 이러한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다.

사실 영광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풍력 발전기 입지 선정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입지 선정에 필요한 측정을 사업주가 하고, 최종적인 입지 선정도 이윤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사업주가 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풍력발전 건설에 있어 사업주가 결정하는 사항이 많았고, 이로 인해 주민과 사업자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인 거 같았다. 주민과 사업자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개입이 조금이나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요기요의 고민 요기요...”

영광을 방문하였을 때, 몇몇 주민 분들은 풍력발전에 대해 무관심하였고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주민 분들은 보상을 개인에게 주는 방식보다는 공동체에게 주는 방식을 선호하셨다. 하지만, 정성삼 연구원님의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개인에게의 현금 보상’이었다. 우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내용이 달라 연구원님도 우리도 당황하였다. 사람마다 살아 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영광에서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솔루션을 도출하기에는 자료 면에서도 부족하고 신빙성의 면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연구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영광에서 실시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설문조사지 하나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뀐다는 점을 깨달았다. 우리 팀의 방향성에 맞춰 현장답사를 하려면 설문조사도 진행하되, 방향성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업고 가야 할 과제”

정성삼 연구원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마침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시회를 열고 있어서 설명을 듣기로 했다. 1715년 이후 세계 지역 및 주요국 CO2 배출량, 1800년 이후 세계 1차 에너지소비 흐름, OECD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한국의 에너지 현 위치 등 다양한 통계 자료와 책을 보며 장기간에 걸친 에너지의 흐름과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의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 전시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 전시회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신 권혜경님께서는 “에너지공학과에 진학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힘써야하고 공부 많이 해야 돼요.”라고 말씀해 주셨다.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졌다.

“의령을 가기 전까지의 긴 과정”

우리는 이렇게 울산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정성삼 연구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문점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짚고 갈 수 있었으며, 우리 팀의 처음 방향성이었던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과 제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누구의 입장도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영광에서의 팩트체크도 할 수 있었다. 우리 팀은 영광에서의 의문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면, 친필사인 팀은 제도적인 측면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덕분에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계획입지제도, 경매제도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영광과 울산에서 얻은 점을 바탕으로 의령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