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15:00

고창 연안자망협회 김병호 협회장

하나된 목소리, 하나된 미래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2단계 시범단지와 3단계 확산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산업부와 국회, 고창군과 부안군, 고창과 부안의 주민대표 각 네 단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전문기관 등의 참여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최종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늘 우리 팀은 이 협의회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 중 고창 선주협회 방채열 협회장 님과 고창 연안자망협회 김병호 협회장 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저번 주에 찾아뵀던 고창 피해대책협의회 표재금 위원장 님께서 해주셨던 말씀과 오늘 만나뵌 두 분의 말씀을 통해 고창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네 협회의 역사와 각 협회 간의 관계, 그리고 서남해 해상풍력에 대한 각 협회의 입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보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어떤 분의 말씀처럼, 대표성이 산재되어 있고 그 사이의 갈등이 치열한 고창의 상황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조차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 및 확산단지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반대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며, 협상 및 타협의 과정에서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한 발 양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어렵사리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지금, 이제는 정말로 정치권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하는 것을 협의회의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모두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갈등관리의 주체가 되고자 해야 할 것이다.
하나된 목소리는 하나된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진정으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해야 할 것이다.

-풍전등화 김도엽-

주민이 주인으로, 나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으로

우리 팀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민들을 위한 보상 체계에도 또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우리 팀은 주민 수용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소유의 개념을 고민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오늘 어민 대표 분들을 뵙고 보니 그 분들도 같은 맥락의 대안을 선호하고 계셨다.
지금까지의 보상은 어민과 지자체의 보상금 배분 문제, 권리와 대표성에 따른 보상 대상의 문제, 실효성 있는 보상 방법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어민과 지자체가 책정된 보상금을 두고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1차적으로 생계에 지장이 있는 어민을 위한 적절하고 유의미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자체는 보상금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 오늘 뵌 두 분의 주장이었다. 다음으로는 보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이다.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이에 종사하는 어민을 실질적인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과연 누가 ‘실제’ 어민이고 이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단체는 어느 곳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보상금이 해당 어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서해와 실정이 맞지 않는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느니, 차라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의 적합한 보상 방법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두 협회장님과 우리 모두 공감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으로 받은 전기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거나 풍력 단지 인근 어획권과 관광업 권한을 어민들에게 부여하는 것, 비수기에 어민들을 고용하여 바닷속 흙바닥을 정화하는 사업 실시 등이 있다. 특히 첫 번째 방안은 발전기로 인한 소득을 지역민이 소유하는 이익 공유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주민의 참여가 없는 불완전한 이익 공유이지만, 제도적 보완과 주민의 참여 제고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로 갈등 해결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광 풍력발전의 사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함께 나누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이 국책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추후 다방면의 사업에서도 본받을 만한 모범 프로세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주민이 주인 의식을 가지는, 나를 위한 이익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과 보상 체계가 갈등을 줄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풍전등화 최수환-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부(政不)

‘어민들, 참 외롭겠다.’ 
지난 주에 고창군청을 방문했을 당시 “우리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꽤나 든든함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 두 어민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난 주에 느낀 감정과 다소 온도차가 존재했다. 처음에는 전투적으로 해상풍력 추진을 반대하는 어민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많이 지쳐 있었다.
가장 가까운 지자체로부터도 행정적으로 어업 보장을 지원받기 보다는, 지역 발전 및 사업의 수익성에 우선순위가 밀린 듯했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피해는 1차적으로 생계가 직결된 어민들이 보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역 발전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다.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소통의 장이 열렸지만 생계 보장을 주장하는 민(民)에게 관(官)은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며 추후 논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고창 앞바다는 이미 새만금 방조제와 영광 한빛원전으로 인해 시들어가고 있다. 조류의 변화와 온배수 유입으로 이미 연안침식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선 어민들의 정화사업 요구 또한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의미를 되짚고, 정말 민생을 위한 지자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풍전등화 임나리-

지난 주, 활동하고 있는 교내 학회에서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열심히 토론에 참여한 뒤 집에 돌아와 속기록을 살펴보다가 놀란 점은 그 누구도 원전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원전 기술의 수출경쟁력이나 전력망의 안정성, 사고 시에 발생할 국가적인 피해 등 거시적인 차원의 발언만을 했을 뿐, 지역주민이 느낄 불안감이나 온배수로 인해 어민들이 입을 피해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을 제외한 관계자들의 생각은 이와 얼마나 달랐을까. 거시적인 계획만을 발표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사업을 떠넘긴 중앙정부, 주민의 목소리보다 지원금의 행방에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을 이용하고 ‘법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사업자. 주민들을 위하는 협회의 대표직으로 계시는 두 분께서 체감하신 세 주체의 태도에 대해 들으며 풍전등화의 팀원 세 명 모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다. “우문현답 :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가치와 같이, 현장에서 들려오는 직접적인 목소리에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깊게 느낀 하루였다.

-풍전등화 김도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