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풍전등화] 8/4(일) 현장답사 Day5 @전북 부안 - 부안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격포 어촌계

답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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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목적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가하고 계신 부안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격포 지역 어민들의 대표이신 격포 어촌계 계장님을 만나뵙고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의 문제점과 시범 및 확산단지의 미래에 대해 인식한다.
내용

8/4(일)

10:00~11:00

부안 피해대책위원회 한산수 위원장

 

 

지난 주와 어제까지 해서 고창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으니 이제는 부안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어제 저녁 부안으로 넘어와 하루를 묵었다. 처음 찾아뵌 분은 부안 피해대책위원회의 한산수 위원장 님. 고창과 마찬가지로 부안에서도 네 단위의 주민대표가 민관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산수 위원장 님이 그 중 한 분이시다. 피대위 사무실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부안의 현상황과 서남해 해상풍력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부안의 경우 고창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우선 민관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네 단위만 해도 고창은 독립된 이익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부안은 피대위와 해상풍력단지에서 가까운 세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다. 네 단위는 실질적으로도 서남해 해상풍력의 2단계 시범단지 및 3단계 확산단지까지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며, 그 과정 상의 부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 정당한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지자체와의 역할과 태도 또한 고창의 경우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부안은 어떻게 그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 결국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안의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고,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건설이 새로운 유동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여 다른 지역에 건설하게 되었지만, 경주의 발전을 지켜보며 그때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부안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하셨다.
고창과 부안 모두 해상풍력단지가 본인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은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마찬가지였다. 그와 더불어 고창의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여전하고 부안의 경우 찬성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관 측의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로 지역 내 갈등 뿐만 아니라 두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는 못했지만 2/3 이상이 시범단지에 찬성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반대 측 지역이 사업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를 갈등관리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풍전등화 김도엽-

 

35.662466365272, 126.53831029075

 

8/4(일)

13:00~15:00

부안 격포 어촌계 김현채 계장

 

 

바다와 공동체의 전문가 ‘어민’을 놓쳤던 지난 날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즐기며 30여년째 바닷일을 하고 계시는 부안 격포 어촌계장님을 만났다. 작업복을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마중을 나오시는 모습에서 바쁨 속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어촌계는 금어기 종료를 약 2주 앞두고 출항을 준비하기 위해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도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2003년 부안 방폐장 사건을 떠올리며 운을 띄웠다. 한동안 반대 시위로 시끄러웠던 부안은 2008년경 차츰 평온을 찾았으나 해상풍력 사업으로 지역공동체가 다시 흔들렸다고 한다. 어촌계에서도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주민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공론화 과정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특히나 국책 사업인만큼 초기 접근을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시범단지 추진 논의를 앞둔 지금,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했다.
주민과의 소통은 비단 설득만의 차원이 아니다. 여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체 어장 개발이나 인공 어초를 통한 어획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생각은 반대였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현장에서는 100% 시현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보낸 3~40년의 세월의 경험을 이길 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민이 곧 바다 전문가이며, 해상풍력의 발전을 위해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점은, 어촌계가 어민들의 생계 보장을 주장함은 물론 부안 지역의 발전을 깊게 고려하는 모습이었다. 어민들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므로 이익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를 보장받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나만’ 그리고 ‘어민만’ 잘사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군민 복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향후 해상풍력과 관련된 특성화고나 대학 학과 신설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생각하는 듯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해상풍력 클러스터로 성장한 서남해안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풍전등화 임나리-

 

35.624649986726, 126.47443077047

 

현장에서의 답을 위한 단서를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팀은 지난 주 1박 2일의 일정과 이번 주 2박 3일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해상풍력의 주민 수용성' 이라는 주제에 대해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여러 요소들을 통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답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단순히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등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각 주체 간의 복잡한 사정과 갈등 등 다양한 방면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적 보상이 아닌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사업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어민 등의 주민들은 각종 지원과 혜택 이전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협의가 소극적으로 이행되는 점 등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이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위한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고 경솔히 판단한다면 에너지 전환의 미래는 어둡고 암울할 것이다.

우리 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각자 성장하고 발전한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와 에너지 산업 또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치열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아직 청년프론티어의 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풍전등화 최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