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의 활용]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기소비자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 기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RPS 과징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기금의 여러 가지 사용 목적 중에 하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질문을 하였다. 발전량에 비례해서 지자체로 할당되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지원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변 지역의 복지(공공시설사업 등), 전기요금 할인 등에 대한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을 계획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영국의 커뮤니티 펀드하고 똑같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국은 각각의 발전 지역에서 발전회사가 커뮤니티 펀드로 신청하면 기금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발전회사가 아닌 사용자에게 거둬가니 훨씬 공적이라고 하셨다. 또한,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 잉여자금 활용방안을 질문하였다. 마을 지원 사업은 포화해 지원할 곳이 없으며, 재생에너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하면 이 기금으로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지만, 그러나 위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답변해주셨다.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

이윤을 얻는 건 기업인데,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에 대해 질문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국가 목표를 세웠기에 초기의 보조정책을 펼쳐야 하며 태양광이나 풍력에 제조업이라든가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이 있어서 초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지자체, 주민 모두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해 더 이상 보조금이 필요 없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탈고 송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