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약」 은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으로서 이는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가 선진국에만 있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의무를 부여했던 첫 기후 합의이다. 이번에 방문한 대만 또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나 원전에만 집중되어 있던 과거에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함으로 최종 목표인 탄소 저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세대의 전력의 중심을 ‘친환경 에너지’로 집중하고 있다. 섬나라인 대만은 해상풍력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해 집중적인 개발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대만의 에너지 전환의 추진현황을 알아보고, 풍력발전에 있어서의 각 부처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2.본론

□ 대만행정원 린즈룬 부국장

대만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우리는 대만 국립대학의 교수이자 대만의 행정원인 린즈룬 부국장을 만났다. 대만의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전환에 긴 시간을 참여해온 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린즈룬 부국장과의 만남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국민투표의 존재’ 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우선 대만의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부여한 것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였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준 지표가 바로 국민투표였다.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비슷하던 과거에서 원전사고로 인해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고, 이번 이에 대해 국민당과 민진당 역시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고 한다. 여기서 조금의 차이점은 국민당은 일시적인 중단을 민진당은 영원하고 완벽한 에너지 전환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대만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Control tower의 유무라고 느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목표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탈원전이라는 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정치적인 시스템을 구상한 대만의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 Bureau of Energ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CIP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Bureau of Energ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이하 MOEA)와 CIP였다. MOEA는 경제부 안에 소속된 에너지부서로서 정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발생한 질문이나 요구 등을 수렴, 주민들과의 소통 업무를, CIP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펀드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이었다. 먼저 MOEA에서 풍력발전과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재 대만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가 20%가 되는 것이 주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선 2019년까지 128MW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의 양을 5.7GW로 끌어올려야 했는데 이 목표치가 너무나도 크지는 않은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감으로써 도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려는 모습은 인상 깊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강의의 내용은 아쉬웠다. 우리가 추구한 솔루션들의 핵심이 주민과의 소통이었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기관에서 현재 정부의 계획이나 목표만을 설명하고, 우리가 원하던 소통에 대해서는 너무 해외자료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해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보상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은 인상이 깊었지만 그렇다면 아무리 그 보상안의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대만의 현지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이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보상안을 주민들이 쉽게 수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대만이 원활하게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근원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동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추후 피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이익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CIP처럼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정보의 제공이나 국민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 또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추진력을 얻기 위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홍선한 국회의원 당선자

홍선한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만남은 대만이 바라보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점에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00년대의 대만은 민진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정권이 계속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했지만 2019년에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남으로써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국민들은 탈원전 반대를 통한 경제활동의 추구와 탈원전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등의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환경보호와 더불어 경제활동까지 추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주었다. 대만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재생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과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 (화석연료, 원자력)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었다. 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고 계속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헀으며 이를 위해 언론과 같은 요소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한다. 또한 언론이 보도하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하에 가짜 정보를 정정하는 팀을 만들어 올바른 보도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했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한국은 단순히 조회 수를 올려 이윤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극대화하고 일부 문제점을 마치 전체적인 큰 문제인 양 거짓 보도를 하는 경우가 다분한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는 부서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Taipower

TaiPower에서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계속하여 정보를 숨긴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장에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질문에서도 발전 중이며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알려진 요소만을 밝히고, 대만 자체 생산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모호하게 답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영역에서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도 옥상 설치는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토지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토지가 부족하여 2025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대답해주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질문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뤄보았을 때 현재 대만의 목표가 명확하긴 하지만 다소 무리한 설정이었다는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스 생산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생산과 수입과 같은 부분에서도 가스를 수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 만을 언급하고 자국 내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에 대만은 기술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며, 추후에 대만이 목표 달성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력 없이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Fomosa1, CS Wind

Fomosa는 시간 부족 관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Fomosa는 풍력발전기의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었는데 그만큼 설치 이전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잘 해결했는지가 궁금했다. 우리가 이전에 국내에서 현장 탐방을 다닐 때 한 기업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기에 기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때문에 Fomosa 또한 정부에게 주민 설득과 관련하여 원하는 것이나 도움 등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혹시 앞서 다른 분들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정부가 의외로 주민 문제를 해결을 위해 기업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건가?라는 의심이 생겼다. 하지만 다른 단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알게 된 것은 현재 대만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거나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주었으며 더 이상의 역할은 오로지 기업의 역할 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비춰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이 정부의 도움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그들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 조차 안 해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CS Wind에서 들은 설명 중 인상 깊었던 것은 LCR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LCR에는 국산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국산화의 의미가 자체 생산이 아닌 단순히 자국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LCR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GCAA (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개인적으로 이 시간은 나에게 있어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나온 국민투표나 주민과의 협의 등의 내용들이 현 우리나라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혹시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대만 국민들의 정보부족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마치 흙탕물처럼 옳은 정보와 잘못된 거짓 정보들을 무작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무엇이 옮고 그른지 판단한 수 없어 무작정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태인 반면, 대만 국민들은 정제수같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정부의 교육이나 제안, 설득 등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대만의 시민단체와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알 수 있었던 건 대만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뚜렷하며, 정부와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정부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고, 국민들도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라 느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

3. 결론

이번 대만 현장답사를 통해 느낀 것은 대만은 방향성이 뚜렷한 국가라는 것이었다. 대만은 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분명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 또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 대만의 국민들 또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정책안을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지는 당장의 이익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추구한다. 대만처럼 풍력발전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탓인지 국민들 또한 미래보다는 당장의 안락함을 더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과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국민들 또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보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한국 또한 풍력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