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영국(2025년), 네덜란드(2030년)에 이어 석탄 주산국 중 하나인 독일(2038년)도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퇴출 시점을 발표하고 감축 절차를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종결 시점 확정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구체적인 감축 속도 등에 있어서는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