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40%가량 높고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에너지 원단위도 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요금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부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에너지전환포럼([포럼])에서 제안한 세부정책과제와 함께 각 정당에 질의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정책 제안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 필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특정목적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원가와 외부비용의 변화 및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출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이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도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기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예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동의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출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정책이 시행되는 건물, 산업, 운송 분야 중 건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합니다.
전체 건물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건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물론 근린생활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과 에너지 인증제 도입,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설 의무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 에너지효율은 가장 경제적인 저탄소에너지원입니다.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효율이 중심이 된 그린리모델링이 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다양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출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