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10여 기의 원전이 집중되어 있어, 다수 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며, 다중 호기 사고에 대비하여 실제 부지의 특성과 기상을 고려한 방사능 이동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기대응 및 주민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방재계획은 방사능누출 시 전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설계기준 사고가 기본으로 수립되어 있어 전원상실에 대비한 계획수립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노심 손상 진행 파악 등 중대사고 진행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