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부지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억 년간 안정화 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 4기의 매우 젊은 지층으로 언제 단층운동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지역입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