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운전 연수 증가에 따른 경년열화 및 마모에 의해 발행되는 불일치보고서(NCR : Non Conformance Report)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 시에 품질확보를 위한 반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대책인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이동형 발전차 호기당 1대 확보는 물론 원전 내 방폭설비 개선,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유효한 기술기준이 강화되지 않고 있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