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미세먼지·재생에너지·환경일자리 공약

정당
민생당

 

정책순위 정책목록
1

코로나 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2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3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4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5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6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7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8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9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10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목표

한국판 그린뉴딜‘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이행방법

미세먼지 대응!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

- 전국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교(4천개소)에 시설보급

- 양궁, 축구, 농구, 볼링, 산악자전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구성

* 1개소당 6천만원×4,000개소= 2,400억원 확보

 

시민참여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통유리 건물 금지법 등 도시 에너지 50% 효율화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호남권 등 기후 · 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관련 녹색기술 육성으로 환경일자리 20만개 창출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과 일자리 30만개 창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정 계획으로 추진

- 국내·외 기후피해 및 손실, 미세먼지 피해 대응기금 조성

 

이행기간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21~2030년 녹색경제 10년 민생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21년)

 

재원조달방안 등

녹색경제 전환자금 2030년까지 100조원 투자

- 시장 경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소요 비용의 배분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시장경제 시스템 활용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답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관련 의견

 -

전력부문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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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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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및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다양화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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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제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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