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학점주기

5 명 참여, 평균 학점: 4.4/5

경력
경력

경기여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3대 여성변호사회 회장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인물 관련 글

감상평

본 질의 중 유일하게 화력 발전소 관련해서 질의 진행 하였으며, 공적 금융 자체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지점에서 긍정적. 
또한 원전폐쇄비용 마련에 따른 전력산업기금 주제를 질의한 여러 위원 중에서는 내용성있는 질의를 진행.

다만, 피감기관 장의 답변을 고려하지 않은 질의 시간 사용을 하였으나,
많은 주제를 다루면서 논쟁이 많은 주제보다는 넓게, 에너지전환의 과정 상의 문제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 

석탄발전소에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용량요금의 문제점을 지적함. 

조배숙 의원은 “용량요금은 본래 고정비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미 고정비 회수가 끝난 노후발전기에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용량요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용량요금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실제 쓰지도 않는 전기료를 내고 있는 것인바 건설비용 회수가 끝난 15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요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용량요금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goo.gl/Tmkcim

화력발전소 폐지와, 공적기금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에 대한 리스크 뿐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잘 지적함. 

조배숙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의 주요 연기금 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내외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2008년 이후 총 9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총 44억 달러(약 4조9800억원)를 지원했다.
그는 “무보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1건에 불과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강병태 무보 사장 직무대행은 “말씀에 동의한다. 가급적 지원을 안 하겠다”면서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https://goo.gl/rRVKRk

https://goo.gl/JNjk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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