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중당 홈페이지

[미세먼지 대책]

목 표
○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 강화
○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관리강화

이행방법

○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 겨울, 봄철 석탄발전 가동 중단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조기폐쇄
- 석탄화력의 환경, 건강비용 반영한 에너지세제 및 전력시장 개편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확대, 대기배출부과금 오염자부담원칙 실현,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TMS) 실시간 공개
- 예외허용 금지, 기존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및 지원 확대

이행기간

○ 임기 내

[영구적 탈핵과 전면적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1) 에너지기본법 제정

목표

○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법적 근거 마련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

방법

○ ‘에너지기본법(가칭)' 제정

○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 원천적으로 금지

○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 50만명 이상이 거주할 시 주민요구가 있을 시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조기폐로 결정허용

2) 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

목표

○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10년 단위로 갱신하고 조기폐로 유도

방법

○ '원자력안전법' 전면개정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정성평가(PSR)를 강화해 최신 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면 운전을 중단하도록 해 사실상 운영허가를 갱신

○ '에너지기본법' 제정 시 운영허가를 줄일 수 있는 소급조항을 두어 법적 미비 해결

3) 핵발전소 중대사고 방지대책 강화

목표

○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정성평가 (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 갑상샘방호약품(KI) 사전배포 법제화

방법

○  '원자력안전법' 을 개정해 KI 사전배포 법제화

○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발 중인 다수호기 PSA 기법을 조기에 완료(2022년 예정)하고 전체 핵발전소 부지를 대상으로 평가진행

4) 주민밀집지역 핵발전소 조기 폐로

목표

○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 50만 명 이상이 생활 시 주민투표를 통해 조기폐로 가능토록 조치

방법

○ '원자력안전법' 전면 개정 및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반영

5) 기후위기대응 1.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방법
○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 (이하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
- 2009년 영국정부가 기후변화 법에 따라 탄소예산을 도입한 바 있음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 우려에 대해 IPCC는 2018년 지구 온도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과 예산을 정함에 있어 탄소예산 상한에 맞추도록 함

○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 수정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와 건설계획 백지화가 가장 명확한 방법임
- 석탄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인 충남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이 모두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요구하고 있음 

6) 기후위기대응 2. 기후위기 기본권일자리 보장

목표
○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 등의 기후위기 기본권 보장
○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좋은 일자리 양성'

방법
○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권리 보호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 (건설업과 같은 야외 노동자에 국한 되지 않는) 직종별 폭염 대책 설정
건설업의 경우 폭염, 한파 공사기간 및 공사비 책정, 플랫폼 노동자 휴게 공간 보장, 협력업체의 경우 냉방 설비 설치 지원 의무화 등

○ 지역 에너지위원회 및 전담실행조직의 역할 전환과 노동조합 참여의무화
- 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역에너지공사(센터) 등 전담실행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에너지공사(센터)가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담당해 왔다면, 이후에는 노동자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데이터 및 고용전환 자료들을 구축할 수 있는 허브이자 일자리 연계의 중심축 역할로 전환하도록 함
- 지역에너지위원회 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자문 및 계획수립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의무화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기점으로 한 신규 사업 및 산업지원
- 재생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R&D 증대 
- 지역특성에 맞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 좌초산업으로 분류되는 철강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축목표를 지정하여 정부에서 관리(목표관리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질 좋은' 재생에너지 일자리 공급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답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부문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 해결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관리 및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