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 보도자료]독일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추세, 석탄발전량 꾸준히 감소 중 폴란드는 정작 석탄발전 비중 세계 2위 국가

작성자: desk - Jun 13

)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613()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9. 6. 13()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독일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추세, 석탄발전량 꾸준히 감소 중

폴란드는 정작 석탄발전 비중 세계 2위 국가

(전자신문 6.4일자 보도 관련)

FoTA4 클라이메이트는 원전지지 단체

원전은 준공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우려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빨리 확대 가능

 

독일은 원전 감축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1년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독일의 경우 2013년부터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탄발전량 또한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6.4일자 전자신문 <독일, 원전 멈춰 달라이웃나라 폴란드 이례적 요구, ?> 제하의 보도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etnews.com/20190604000362

 

1. 기사내용

독일은 원전 감축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 마리아 코르스닉 미국원자력협회(NEI) 회장은 독일은 원전 감축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폴란드‘FoTA4 클라이메이트단체가 독일 정부에 탈원전 중단을 요구한 것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우려해서이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바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에너지전환포럼의 바로잡기 내용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석탄발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아래 <그림 1>의 녹색 그래프는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보여줍니다. 1990년의 배출량을 100%로 잡았을 때 2017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2011년 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해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인 2017년에도 2016년 대비 감소한 것처럼 추세는 명확하게 감소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 GDP 가 증가하고,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1990-2017 독일 경제성장, 전력과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 기사에서 언급한 ‘FoTA4 클라이메이트에서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의 요인으로 우려한 석탄발전량 또한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독일 정부가 탈원전 결정을 한 2011년 직후 2013년까지는 갈탄(Lignite, 자주색)과 무연탄(Hard Coal, 검은색)을 합친 석탄발전량이 증가했지만, 2013년 이후 둘 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연탄 발전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 원전과 석탄발전량이 줄어듦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친환경 발전인 LNG 발전량 역시 최근 몇 년간 증가했지만 2018년 들어 감소했습니다.

 <그림 2> 1990-2018 독일 에너지원별 총 전력 생산량

3. 기사내용 관련 추가 팩트체크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의 6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바 있다.’며 독일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 부진을 지적한 기사 논조에 대한 팩트체크

  • 독일 정부는 2020년에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16년도에 27.6% 감축(아래 발표 자료에는 27.6%, 이전 슈피겔지 주대사관 자료에는 27.3%로 명시됨)에 그침에 따라 현 대연정 정부는 2020년 목표달성이 어려움을 인정하, 203055% 감축 목표 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달 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2020년 감축량은 아직 알 수 없기에 이를 실패한 바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실제 독일은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림 3> 1980-2014,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독일-한국 비교

 

  • 주요국가들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독일 등이 얼마나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석탄발전 현황과 기후변화 대응에 빠르고 적합한 대책

  • 기사에서는 폴란드 과학자들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우려해’ ‘독일 정부에 탈원전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그러나 폴란드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778.7%, 세계에서 남아공 다음으로 높은 석탄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석탄발전 비중 2위 국가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폐쇄, 건설, 가동 중인 원전이 없이, 계획된(planned) 것도 아니고 제안된(proposed) 원전이 6기인데(http://bitly.kr/8iiDk6), 원전은 계획되고 건설, 준공될 때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독일은 2002년부터 2017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가 약 90기가와트(원전설비 약 90개 분량) 증가했습니다. 원전으로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너무 느리고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깨끗하고 훨씬 빠릅니다.
  • 높은 석탄발전 비중과 현황을 가진 국가에서 독일의 석탄발전 감축 목표와 원전 폐쇄를 비판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상황과 맥락의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가 기사화되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사에서 소개된 ‘FoTA4 클라이메이트(http://fota4climate.org/)’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지지하는 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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