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우리 열정에) 바람을 피우지 않는 바람] 우문현답, 그 멋진 도약을 위한 준비

작성자: seong529 - 2019.07.04

바람 바람팀 (탈고자 : 김도성)

2019년 7월 2일, 풍력 발전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 하나 둘 씩 모이기 시작했다. 각 팀소개에 있었고, 우리팀의 멘토님은 이성호 소장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였다. 실제로 멘토가 선정되고 나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다음으로 발대식에서 들었던 강연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것들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 하나 짚어주셨다. 비로소 에너지 전환 청년 프론티어로서의 임무가 실감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임춘택 에너지 기술 평가 연구원장님의 강연이 다소 인상 깊었다. 평소 우리는 영리목적을 지닌 기업들이 왜 자꾸만 ‘환경’을 외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장님께서는 강연에서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리스크를 떠안으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기업의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자세히 보자면,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는 배터리 사업이고 그 시장은 유럽이며 유럽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터리 부품을 수입하는 폭스바겐 등의 몇몇 유럽기업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품을 100% 친환경에너지로 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력발전량이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국제적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한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인터넷 기사, 전공 서적으로는 알 수 없었던 기업과 에너지전환의 경제적 관계를 알게되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한발자국 나아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n90 센터에서의 발대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풍력발전’하면 떠오르는 곳,

양떼들이 평화롭게 노니는 대관령 삼양목장을 향해 출발하였다. 두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열심히 달려 도착한 대관령은 한창 더울 7월이라는 날짜가 무색할 만큼 시원하게 우리를 맞이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여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 발전 소장님께 이곳,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발전원리에 대한 설명은 학기 중에 배웠던 내용을 되짚으며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풍력 발전에 대한 설명만큼 우리에게 질의 응답시간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 중 인상 깊었던 질문이 풍력발전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는 조류 충돌 문제였다. 그에 대한 답변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발전기와의 충돌로 인한 조류의 사망률은 전체의 1%에 불과하지 않고, 13년째 운영하는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만약 충돌문제가 심각하다면 지금도 새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야 하는데 단 한 마리도 없다. 또한 저주파 문제 또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저주파로 인한 기형아 출산이나 출산율 감소는 발생한 바 없다.” 라고 답변을 주셨다. 또한 가장 큰 화두인 소음문제조차 현장에서 겪어보니 왜 단점인지도 모를 만큼 소음이 심하지 않았다. 팀장님의 답변과 나의 경험을 엮으니 이번 활동의 슬로건이 왜 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달랐다. 학교에서 발전의 효율성과 발전량만을 계산해오다 현장에서의 관점으로 바꾸니 우리의 해결방안은 기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책적인 측면이나 주민들의 심적인 측면을 많이 간과하고 있음을 느껴 이번 에너지전환 청년 프론티어 활동의 방향성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평창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9시부터 강연을 듣기 시작했다. 첫번째 강연은 덴마크대사관에서 일하시는 심지연 사무관님께서 덴마크의 에너지전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다.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연적 환경이 서로 달라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에너지를 그대로 복사하듯이 따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갈수록 분명히 깨달은 점은 많았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Top-down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그렇기에 때로는 폭력적이고, 강제적이기도 하다. 문명을 이루는데 있어서 에너지는 공기같은 존재이고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정책이 민주주의를 이룰 때 성공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Top-down만이 아니라 Bottom-up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Bottom-up이 이뤄지기 위해 가장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다. 덴마크는 총 네 가지의 주민 수용성정책을 펼쳤다. 구매선택제도, 보증제도, 손실보완제도, 녹색보조금제도이다. 이어 Top-down과 Bottom-up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녹색 산업의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보증하며 책임을 진다면 주민들은 그 산업이 경제성을 갖추고 있음을 감지하고 정치적으로도 우호적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뤄나간다면 발전단가 절감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전기료 상승에 대한 걱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덴마크와 우리는 닮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나라이지만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심지연 사무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제 들었던 임춘택 교수님, 한병화 위원님의 강의가떠올랐는데, 에너지 전환의 문제는 기존의 막연한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어렵게 받은 땅 조차도 주민들의 심한 반대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이틀 간 강연을 들으며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심한 반대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졌다. 주민들을 만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안내와 보상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우리에게는 너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정말 수준 높은 강연과,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연장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지금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풍력발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쓰는 것이 설레게 느껴진다.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패기를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우리 모두 하였고, 벌써 다음 일정이 기다려진다.

 

2 Comments

댓글

수고가 많습니다. 

1. 풍력발전의 조류 영향, 전자파 영향 등은 세게적으로 정리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소음 영향은 민가로부터 이격거리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와 민가의 이격거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례를 검토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격거리를 제시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민원의 성격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경우도 있고, 오해에 기초한 주장도 있으며, 무언가를 기대하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을 위한 풍력발전 설비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은 필수라고 한다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의 공급량이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에너지의 공급량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믹스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