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풍전등화] 경제성 확보와 상향식 의사소통, 에너지전환의 열쇠

작성자: imnari1256 - Jul 04
프론티어 팀명

인류는 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을 거치며 생존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렇다면 현 세대가 대응해야 할 미래 변화는 무엇일까? 현재 세계적으로 디지털, 휴먼 그리고 에너지를 축으로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사회와 기술변화의 주도 속에서 에너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에너지 패러다임, 경제성이 중심 돼야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효율성 향상, 전기화에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기술발전에 의해 기존 발전원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하락 추세에 있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경제성을 넘어 환경성과 안전성, 그리고 사회성까지 고려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성 외의 가치들이 에너지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명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의무감 보다 에너지전환이 곧 전세계 경제적 흐름이며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민은 국내 풍력산업이 봉착한 위기에서 시작됐다. 최근 풍력 발전사업의 허가가 급증하고 공급력이 충분한 것에 비해 낮은 수요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풍력은 클린에너지임에도 불구, 환경성 강조만으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관령 삼양목장에 위치한 강원풍력발전을 방문했을 때도 풍력산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 단계에서만 많은 인적자본이 필요하고 15년 정도의 유지보수 기간 중에는 20여명의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앞서 임 원장이 강조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회성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짐을 느꼈다.

 

Bottom-up 수용, 주민 갈등 해결의 실마리

국내 풍력산업계의 난관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전면 중단된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덴마크의 선도적인 에너지전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덴마크는 하나의 기관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구조를 지닌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시민이 상생 구도를 이루고 있다.

비결은 ‘소통’에 있었다. 정부는 법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며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조화를 이루었다.

덴마크의 삼쇠섬의 성공 사례를 보면 주민들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떠올리며 자발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제작한 ‘TVIND Turbine’이나 대학생이 만든 Wind map을 국가 사업에 활용하는 등 정부의 열린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근본적으로는 Top-down 방식에서만 수용성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Bottom-up 방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에너지전환을 향한 한 걸음이 아닐까?

 

<글·사진 / 임나리    도움 / 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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