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공생] ‘공생’을 위한 첫 날갯짓, 가까워진 에너지전환

작성자: jyus123 - Jul 04
프론티어 팀명

<72(평창 1일차)> :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진짜 문제로 나아가기 위해 태동하는 시간

 

 우리는 에너지전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청년들 중 한 팀으로, 지역주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모두 재생에너지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포부를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임춘택 원장님, 한병화 위원님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 강원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이번 활동으로 크게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첫 째, 에너지 부족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에너지 부족에 대해 위기를 느끼지만, 에너지 부족의 본질적 원인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에너지 부족의 본질은 정말로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에너지 자원들 중에서 사람이 제어하기 편한 에너지(전력 등)로 변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적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존에 기술 부족으로 사용 못했던 에너지들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면,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사용에너지의 약 94%를 수입해오는 에너지 빈곤 국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자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둘 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법률이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는 듯 했다.

 

강원풍력발전단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관련된 제도가 미비하여 법률 제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법 제도 등이 풍력발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에는 많이 힘든 구조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특히, 기존 풍력발전기가 수명이 다했거나, 더 좋은 풍력발전 설비로 교체하려 해도 여러 복잡한 절차들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사업이 힘든 상황에 더하여 법률적으로도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기존 풍력발전 사업자가, 지난 몇 십년간 운영을 해 왔음에도, 다시 처음부터 환경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노후화 된 설비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 등과 같은 절차는 생략하거나 운영 기간 중 평가받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여러 평가 요소들 중에서, 운영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 할 수 있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 시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관련 기업인들과 관계 정부부처 분들을 만나서 몇 가지 질문과 아이디어를 확인 해볼 계획이다.

셋 째,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에 국토가 결코 부족한 국가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반대론자들의 주된 주장 중 하나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용량과 발전효율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어려움이 많겠다고 생각했다.

 

참고) 

태양광 발전 하기엔 국토가 좁고, 풍력발전 하기엔 바람 약하고’ -조선일보, 김성민기자, 2017.6.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0277.html

 

그러나 이번 강의를 통해 편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오류가 있는 계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부터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이 주 미션일 것을 예상하였고 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왜곡된 정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우리조차도 한 가지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정보를 구할 때 더욱 비판적이고, 다각적으로 정보를 해석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넷 째, 현장에서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환경문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우리는 풍력발전기의 소음이 무척 클 것이라 예상하였다. 풍력발전과 소음 두 키워드를 같이 검색하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예상보다 조용하여 놀랐다. 바람소리와 비슷한 소음이거니와 바로 밑에서 듣지 않는 이상 조금만 멀어지면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소음의 경우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소음문제에 대한 의문은 풀렸지만,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풍력발전의 소음을 취재한 언론인들도 우리와 같이 직접 소리를 듣고 주변에 평화로이 풀을 뜯는 소들을 보았을 텐데, 왜 전혀 다른 기사가 나왔을까? 그들이 취재한 곳의 환경이 이번 답사지역과 달라서인가? 이와 관련된 해답은 다음에 소음문제로 많이 이슈가 된 풍력발전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볼 계획이다.

참고) 

풍력의 '역풍', 저주파 소음에 '고통' - 이덕영기자, 2017.7.3. ,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55958_21408.html

 

현장에서 느꼈던 또 다른 문제의식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이다. 강원풍력발전단지가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지금보다 더 수월했다고 한다. 해가 거듭 할수록, 보상금액과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우리는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가, 해외의 사례를 찾아 보았다. 그 중,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를 통하여 경제적 보상을 해주었다. 기업의 주식을 주민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그러나 더 살펴보니 배당금으로 얻는 수익은 크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들여다보니, ‘경제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사고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보상하지 않고, 자신들이 재생에너지원에 투자를 하고, 시민으로서 자신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연 것 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관점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우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2018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희망을 보았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4%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71.5%는 환경을 보전하려면 '국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 친화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게 하여 종래에는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볼 계획이다. 이미 생각해둔 몇가지 솔루션들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확장해볼 계획이다.

 

<73(평창 2일차) >

심지연 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님의 강연으로 2일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덴마크 에너지 전환과정에 관해 설명 들으면서 우리는 크게 3가지 배울 점을 발견하였다.

 

첫 째 준비성.

덴마크는 50년 전 석유파동 이후로 국가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중요시 여겨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준비하였다. 여야를 막론하여 옳은 일은 과감히 타협할 수 있는 자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중 하나라 생각 들었다

 

둘 째 참여도.

대학생들이 해상풍력발전 터빈을 개발했다는 점은 무척 놀라웠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덴마크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였다.

 

셋 째 투명성과 신뢰성.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범 부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청을 설립하였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 덴마크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정부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며 눈높이를 맞춰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 팀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덴마크의 에너지청과 같이, 범정부적 에너지 기관이 있어야 장기간 동일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이 경감되어 더욱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의 강의에서는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들으면서 역사가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다음 문장이 떠올랐다.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이 아니다. 어떤 역사가를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은 어떤 건축가를 잘 말린 목재나 적절하게 혼합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그의 작업에 있어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다."

 

재생에너지에 한정하여도, 매일 많은 뉴스가 쏟아지지만, 그중에서 사실과 적절히 배합되어, 오해를 일으키는 뉴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이것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가 오해를 야기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잘못된 정보는 속은 사람, 오해를 받은 사람 모두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한다어떡하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였다.

 

<제주도 탐방 계획>

다음주 제주도 탐방활동과 팀별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현장에서 조사하며 해답을 찾고자한다.

 

  •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보상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민들의 경우 어획량이 문서와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직접 현장에서 생생히 확인해보고자 한다.

 

  • 해상풍력발전단지(Offshore wind farm)은 육지에 비해 플랜트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이 비싸지만, 육지에 비해 대규모 단지로 시설할 수 있고, 바람자원도 풍부하여 기존 육상풍력발전단지(Onshore wind farm)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는 갯벌로 인해 지지대를 세우기 어렵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토목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단점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부유식 풍력발전에 대해 연구가 활발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현장에서 갯벌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지, 부유식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의 현황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 두모리와 탐라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주민과 공생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알고 있다. 우리는 주민들의 생활모습 변화에 대해 조사해볼 계획 이다. 본래 종사하던 업과 현재 업이 다른 경우. 특히, 어민이었던 분들이나 해녀였던 분들의 경우 어획량 변화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해볼 계획이다.

 

  • 우리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수급균형유지와 전력 품질과 같은 공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하면서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4 Comments

댓글

수고가 많습니다. 

1. 대관령풍력 담사기, 제주도 계획 등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풍력발전에 대해 민가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이 없습니다. 이격거리는 대개 소음을 기준으로 생각해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나라의 소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풍력발전기의 민가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연구, 제시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우리나라에서 민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절차나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3. 육상풍력, 해상풍력, 부유식해상풍력의 경제성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해 풍력발전설비용량이 얼마나 보급되어야 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기초한 육상풍력, 해상풍력이 얼마만큼 어디에 설치할수 있을지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의 경우 관련 연구자료들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2. 사실 저희팀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직,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3. 해상풍력발전에서 서해의 경우 단순히 갯벌이 많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육지에서 멀어지면 갯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나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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