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 보도자료] 한전 영업손실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 구매단가 상승에도 한전 판매단가는 인하되었기 때문

작성자: jhjang - Aug 05
사)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08월 06일 (화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19년 08월 06일 (화요일)
문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2-318-1418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한전 영업손실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 구매단가 상승에도 한전 판매단가는 인하되었기 때문
원전 이용률이 75.8%로 높았던 올해 1분기에도 한전 적자폭은 6300억원으로 늘어
낮은 유가가 반영된 올해 2분기에는 한전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유가상승으로 반복되는 한전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은
연료비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적 변화
석탄발전과 원전 외부비용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

(한국경제, 서울경에 7.24일자, 조선일보 7.29일자 보도 바로잡기)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6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724일자 한국경제 <[단독] '적자 한전' 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 서울경제 <정부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한전 지난해 5,000억 흑자> 729일자 조선일보 <2년간 37000적자 쌓이는 한전>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 링크:

[단독] '적자 한전' 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한국경제) 하헌형/김소현 기자

정부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한전 지난해 5,000억 흑자(서울경제) 강광우 기자

2년간 37000적자 쌓이는 한전(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기사 내용과 바로잡기 요약>

기사내용

  •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한전의 늘어나는 적자는 원전 전력 구입량이 감소하는 탈원전 정책 때문임.
  • 사상 최악의 한전 실적이며, 탈원전 정책이 아니면 한전은 약 5천억원 가량 흑자가 예상되었음.

 

바로잡기 요약

  • 16,496억원의 비용 계산에는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스 전력구입 단가 상승 요인(58백억원)도 있으므로 원전 전력이 2016년 수준이라고 가정해도 1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님.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인 월성 1호기 발전량 감소는 전체 발전량의 0.4~0.6% 수준이라 미미함.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격납용기 철판부식, 부실시공, 노후화 등으로 인한 조사와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이용률 하락이 원인이므로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견강부회임
  • 2018년 한전 실적이 사상 최악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임. 한전의 연결 손익현황 상 20111205억원 적자, 20128,179억원 적자로 20182,080억원 보다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별도로 분리된 손익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2011년과 2012년 적자액이 각 32,952억원과 26,929억원으로 201821,933억원 보다 더 컸음.
  •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는 전력 구입단가가 2016년 대비 2018년 전 발전원에서 대체로 증가했으나(킬로와트시당 19.47원 상승) 소매가격인 전기 판매단가는 오히려 하락(2016년 킬로와트시당 111원에서 2018년 킬로와트시당 109)했음.
  • 판매전력단가 킬로와트시당 2원 하락을 2018년 전체 전력구입량으로 계산하면 약 1962억원 가량임. 판매단가 하락으로 약 11천억원이 수익 하락에 영향을 끼침.
  •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원인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등의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와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단가를 낮춘 결과임.

 

<바로잡기>

주장 1.

  •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바로잡기 1.

  • 원전전력 구입량 감소뿐만 아니라 유가상승 영향으로 가스전력 구입단가가 상승해(2018년 가스전력 구입단가가 2016년에 비해 킬로와트시당 21.42원 상승) 585십억원(감소한 원전 전력구입량을 2016년과 2018년 가스전력 구매단가 차이로 계산)의 비용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로 16,496억원 비용이 더 들었다는 주장은 틀린 것임.

 

구 분

전력구입단가 [단위 : /kWh]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Q

원자력

39.70

39.20

39.61

39.12

54.96

62.61

68.03

60.76

62.18

65.98

석 탄

62.85

68.48

67.90

59.96

64.44

69.67

74.35

79.27

83.19

99.61

유 류

184.65

225.89

253.04

221.50

220.97

149.91

110.27

165.40

173.37

192.89

LNG/복합

131.37

145.70

170.22

163.43

163.97

128.26

101.20

113.44

122.62

145.07

수 력

135.43

136.20

180.95

170.92

160.89

118.39

87.01

96.95

109.36

138.64

양 수

220.81

176.44

222.90

204.42

171.83

132.82

106.35

107.96

125.82

150.24

신재생

117.43

114.18

129.87

130.85

125.12

105.48

91.97

93.46

101.06

111.28

기 타

117.76

133.15

155.62

164.48

150.68

111.96

79.91

82.58

93.74

121.99

전 체

75.83

82.55

93.75

91.60

93.70

85.92

83.02

87.32

95.67

110.07

 

2016년 대비 2018년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 변화(/kWh)

원전

LNG/복합

석탄

유류

신재생

전체

-5.85

21.42

8.84

63.1

9.09

19.47

[표 1] 2016년 대비 2018년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제출 자료

 

구 분

전력구입량 [단위 : GWh]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Q

원자력

141,832

147,667

143,453

132,396

149,056

157,106

154,175

141,098

126,883

35,502

석 탄

190,923

193,430

192,500

194,253

197,076

200,955

206,576

228,848

229,004

55,102

유 류

11,850

9,563

14,516

14,685

7,560

9,391

13,262

5,735

6,834

1,905

LNG/복합

98,757

109,683

121,416

135,800

124,718

113,002

118,552

124,328

150,473

37,935

수 력

3,286

4,119

3,346

3,558

2,070

1,510

2,140

2,255

2,763

432

양 수

2,773

3,212

3,631

4,086

5,037

3,639

3,617

4,171

3,892

911

신재생

4,792

8,206

9,112

10,745

15,182

17,759

19,746

23,845

27,391

7,318

기 타

688

818

929

654

433

466

529

652

853

317

전 체

454,898

476,698

488,903

496,179

501,132

503,829

518,598

530,932

548,093

139,422

 

2016년 대비 2018년 발전원별 전력구입량 변화(GWh)

원전

LNG/복합

석탄

유류

신재생

전체

-27,292

31,921

22,428

-6,428

7,645

29,495

[표 2] 2016년 대비 2018년 발전원별 전력구입량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제출 자료

 

주장 2. 

  • 한전의 늘어나는 적자는 원전 전력 구입량이 감소하는 탈원전 정책 때문임. 

바로잡기 2.

  •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는 원전 이용률 감소 따른 결과임. 원전 이용률 감소는 격납건물 내부 철판부식, 부실시공에 따른 격납건물 콘크리트 동공 발견, 노후화 등 원전 안전문제로 인한 안전성 조사와 정비일수가 증가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님. 

   

철판부식

9기 발견

25기 중(고리 1 포함) 19기 점검(10기 양호), 6기 점검 중

* 9: 고리 3 4, 한빛 1 2 4, 한울 1 2 3 4

콘크리트 결함

11기 발견

25(고리 1 포함) 대상 점검

* 11: 한빛 1 2 4 5 6, 한울 2 3, 월성 1 2 3, 신고리 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2018. 8. 14)

*원전 정비일수 (’16) 1,769일 -> (‘17) 2,565일 -> (’18) 2,917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해명보도자료(2019. 7. 25.)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발생한 원전 발전량 감소는 1심에서 수명연장 결정 위법판결을 받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로 인한 발전량 감소 정도임.
  • 월성원전 1호기 발전량은 폐쇄 직전 3년간(2015~2017) 발전량을 고려했을 때, 전체 발전량의 0.4~0.6%에 불과하며 2016년 기준 2018년에 줄어든 원전 전력 구입량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 비중이 8.6~11.3%에 불과하여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1조 6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틀린 주장임.

 

연도

월성1호기

발전량(GWh)

월성1호기

이용률(%)

총 발전량(GWh)

전체 발전량 대비 월성1호기 발전량 비중(%)

줄어든 원전 전력구입량 대비 월성1호기 발전량 비중(%)

2017

2,337

40.7

553,530

0.4

8.6

2016

3,092

54.0

540,440

0.6

11.3

2015

3,060

53.0

528,091

0.6

11.2

2014

0

0.0

521,971

0.0

0.0

[표 3] 월성원전 1호기 발전량과 발전량 비중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 정보시스템

 

  •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원인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등의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의 결과임.
  • 가스전력 구입단가 뿐만 아니라 석탄전력 구입단가 역시 2016년 대비 2018년에 킬로와트시당 8.84원 증가하는 등 도매시장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는 전력 구입단가가 대체로 증가했으나(킬로와트시당 19.47원 상승) 소매가격인 전기 판매단가는 오히려 하락했음(2016년 킬로와트시당 111원에서 2018년 킬로와트시당 109원).
  • 판매전력단가 킬로와트시당 2원 하락을 2018년 전체 전력구입량으로 계산하면 약 1조 962억원 가량의 수익 하락의 원인이 됨.

 

연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2018

107

130

104

106

47

114

68

109

2017

109

130

103

107

48

113

67

110

2016

122

130

112

107

47

113

68

111

2015

124

130

113

107

47

113

67

112

2014

125

130

114

107

47

113

67

111

2013

127

122

116

101

46

107

64

106

2012

124

112

109

93

43

99

59

99

2011

120

102

94

81

43

87

54

89

2010

120

99

87

77

43

81

50

86

 [표 4] 전력판매단가 변화 추이
출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유가가 낮았던 2015년에는 전력 판매단가는 지금보다 높은 킬로와트시당 112원인 반면, 유가하락 영향으로 가스와 석탄전력 구매단가는 지금보다 낮았음. 2015년 한국전력공사 연결 영업실적은 1135백억원 흑자였음.

     

주장 3.

  • (2018년 한전 실적은) 사상 최악의 한전 실적이며, 탈원전 정책이 아니면 한전은 약 5천억원 가량 흑자가 예상되었음.

 

바로잡기 3.

  • 한전 실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에 의해 연결 손익현황의 영업이익으로 평가하며 2018년 한전 실적은 2,080억원임. 2011년부터 연결 영업실적을 보면 20111205억원 적자, 20128,179억원 적자로 2018년 보다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해 2018년 한전 실적이 사상 최악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임.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별도

매 출 액

431,382

493,349

536,924

573,344

585,404

602,896

599,657

602,715

영업이익

32,952

26,929

2,630

16,737

44,254

48,815

15,536

21,933

당기순이익

35,141

32,266

2,383

10,399

101,657

42,620

15,069

10,952

영업이익률

7.6%

5.5%

0.5%

2.9%

7.6%

8.1%

2.6%

3.6%

연결

매 출 액

434,557

494,215

540,378

574,749

589,577

601,904

598,149

606,276

영업이익

10,205

8,179

15,190

57,876

113,467

120,016

49,532

2,080

당기순이익

32,930

30,780

1,743

27,990

134,164

71,483

14,413

11,745

영업이익률

2.3%

1.7%

2.8%

10.1%

19.2%

19.9%

8.3%

0.3%

[표 5] 한국전력공사 손익현황  

자료: 한국전력공사 통계자료

 

  •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와 별도로 분리된 손익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2011년과 2012년 적자액이 각 3조 2,952억원과 2조 6,929억원으로 2018년 2조 1,933억원 보다 더 컸음. 
  •  2011년과 2012년 한전 적자규모가 컸던 이유는 당시 유가상승으로 가스전력 구입단가가 킬로와트시당 145.7원, 170.22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임. 

 

 

<한전 실적 악화에 대한 추가 확인>

  •  전력구매단가는 늘어 비용이 증가한 반면, 전력판매단가는 줄어 수익은 감소하는데 원가 이하로 판매하게 되면 전기판매량 증가(2016년 대비 2018년 전력구입량 증가율 6%)가 오히려 손실 규모를 키우게 됨. 
  • 현재의 한전손실은 지난 정부말과 현 정부에서 결정한 전기요금 인하 조치의 영향도 큼. 2016년 12월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한 2017년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감소 전망 1조 3천 34억원(누진제 단계 완화로 9천393억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2283억원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금 878억원 등), 누진제 구간 완화로 2018년 3,587억원 비용이 발생함. 
  • 원전 이용률과 한전 적자의 상관관계
    원전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한전 영업실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님. 2019년 1분기 원전 이용률이 75.8%로 높았지만 한전 연결 영업실적은 –6300억원으로, 원전 이용률이 54.9%로 낮았던 2018년 1분기 -1,276억원 보다 적자폭이 훨씬 더 큼.  

 

 

 

20181분기

20191분기

원전 이용률(%)

54.9

75.8

한전 연결 영업실적(억원)

- 1,276

- 6,300

[그림 3] 2018년 2019년 각 1분기 한전 연결 영업실적과 원전 이용률 비교

 

  • 유가 변동과 한전 실적 영향
    최근 1년 두바이유 가격 변동을 보면, 작년 10월 두바이유가 최고 가격을 기록했음. 유가가 5~6개월 후에 LNG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2019년 상반기 LNG/복합 전력 구매단가의 상승과 1분기 한전 영업실적에서 적자폭이 커진 것이 설명됨. 
    올해 1월에 두바이유 가격이 최저점을 기록했으므로 낮은 유가가 LNG 가격에 반영되는 오는 2분기에 한전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지난 10년간 두바이유 가격 변동을 보면 2016년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한전 영업실적 악화가 설명이 됨.

 

 

<탈원전과 한전적자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시사점>

  • 늘어난 한전 적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매단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인한 판매단가 하락이 근본 원인인데, 일부 언론은 한전 적자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격용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현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있음. 
  •  2017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유가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한전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한전 적자를 집요하게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비판용 도구로 활용함. 
  • 원전 운영의 최우선 기준은 ‘이용률’이 아닌 ‘안전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이용률을 정책 결과인 것처럼 여론몰이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는 압박이 발생해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예: 한빛 1호기 출력 폭주 사건)
  • 원전 이용률 하락의 원인과 유가 상승 상황 등 한전 영업실적 악화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당 부처에서 해명 또는 설명자료로 2018년 5월 15일부터 32번에 걸쳐 배포함.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복인 공무원들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 핵심정보를 가려내고 분석해야 할 기자들의 아까운 시간과 노력이 반복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대응으로 낭비되고 있어 국가적인 손실임.
  • 이러한 가짜뉴스 생산은 단지 해당 언론사의 데스크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을 정도이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명예와도 관련이 됨. 언론에 대한 한국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저널리즘 정신을 위반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함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에너지전환포럼은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런 낭비적인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전 적자와 관련한 뉴스와 해명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고 해당 부처에서 배포한 대표적인 해명과 설명자료를 첨부함.
  • 한편, 한전적자 논란을 둘러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정책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 적자 가짜뉴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전기요금 인하는 전반적인 전력소비 증가를 부추기고 전력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원가 이하로 공급되므로 한전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함. 
  • 원전 부실시공과 노후화 등으로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었지만 전기요금 인하 효과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소비량은 늘어났음. 다른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아, 줄어든 원전 전력량과 늘어난 전력소비량의 상당부분이 석탄과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원전과 석탄발전 전기사용은 그만큼 지구와 한국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인 만큼 이들 전력 사용에 따른 외부비용의 전기요금 내재화와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함.
  • 전기요금에서 연료비가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데, 그동안 유가가 올랐을 때는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임. 앞으로 유가가 하락할 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서둘러 도입해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 가짜뉴스 대응은 개별 기사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으며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으며 가격체계 개혁은 구조적인 변화를 앞당길 수 있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적자 발생 관련 정부의 해명과 설명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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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사실은 이렇습니다

탈원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한전적자탈원전때문주장 이제 그만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2019.07.25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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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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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 원전안전 설비 보수 때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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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18년 한전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정책과는 무관함(한국경제, 서울경제 7.2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한국경제

하헌형, 김소현 기자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

2019.05.16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전의 '19.1분기 영업이익 적자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전혀 무관(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데일리, 세계일보 5.1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서울경제 김우보 기자

중앙일보 김기환기자

매일경제 전경운, 최희석, 임성현 기자

한국경제 조재길, 구은서 기자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세계일보 사설

2019.05.15

언론보도 해명

한전 1분기 영업이익 적자,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2019.05.13

언론보도 해명

한전 실적하락,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2019.05.13

보도자료

(해명자료)한전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전혀 무관함(조선일보 5.13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2019.05.01

언론보도 해명

한전 실적하락,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전혀 무관

 

2019.05.01

보도자료

(해명자료)한전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 전혀 무관함(조선일보 5.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조선일보 황정원 기자

2019.04.26

보도자료

(해명자료)한전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정책’)과 전혀 무관함(조선일보 4.2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조선일보 최현묵 기자

2019.04.09

언론보도 해명

발전사 실적 하락,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2019.04.09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전, 한수원, 발전사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함(한국경제 4.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한국경제 조재길 기자

2019.03.18

언론보도 해명

한전 등 발전사 실적,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

 

2019.03.1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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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언론보도 해명

발전공기업 올해 대규모 적자? 사실과 달라!

 

2018.12.18

보도자료

(해명자료) 날아온 탈원전 청구서 발전 6사 무더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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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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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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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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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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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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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보도 중 일부 주장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

 

2018.10.10

보도자료

(해명자료) 한전적자는 탈원전과 무관. 장관이 국민 속여(10.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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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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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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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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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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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한전 상반기 영업적자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산업부 입장

 

2018.08.06

언론보도 해명

한전 영업적자,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2018.08.0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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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현묵 기자

2018.05.16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 “한전 또 적자, 상식 밖 원전 고집 국민만 피해 본다사설 관련

조선일보 사설

2018.05.15

언론보도 해명

한전 1분기 영업이익 적자 원인,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 아냐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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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탈원전 쇼크 한전 또 1200억대 적자(5.15 조선일보)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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