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

작성자: admin - Mar 05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

2018년 4월 5일 출범한 에너지전환포럼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1주년 기념식에 각계 귀빈들을 모시고 출범 1년을 기념하며,
한국사회 에너지전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시어 지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명: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         
일  시: 2019년 4월 5일(금)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장  소: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프로그램:

09:30~09:50 · 축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내빈
* 고문단(일부 축사는 영상으로 대체) 
09:50~09:55 · 주요 참석자 소개
09:55~10:00 · 인사말
10:00~10:10 · 사진촬영(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
10:10~10:30 · 에너지전환포럼 1년 경과보고
10:30~10:45 · 에너지전환 5대 과제 제안
10:45~11:05 · 에너지전환상 시상
* 의정부문
* 지역자치부문
* 에너지신산업부문
11:05~11:20 · 참석자 자유발언

 

* 위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5대 중점 과제

<에너지전환포럼 5대 중점 과제>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재생에너지전력 직거래, 규제 혁신

 

2. 미세먼지, 기후변화 해결-석탄발전 감축 로드맵과 전력믹스 개선

 

3. 미세먼지 해결 - 경유차 감축 로드맵; 경유 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 수립

 

4.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정책 강화

 

5.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원전 감축과 안전확보,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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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재생에너지전력 직거래, 규제 혁신

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핵폐기물을 내뿜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이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또한 급격히 저렴해지면서 점차 경제적 최적 전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는 중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국제기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3~4%에 불과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부 기조로 채택되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환경 및 입지 규제정책이 충돌하고 있고, 단기적 보급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 재생에너지 규제는 과거보다 더 확대되었고, 재생에너지 산업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환경문제를 넘어 각국의 산업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임은 물론, 그린에너지 사용이 모든 산업군에 걸쳐 권유를 넘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반도체 산업과 같이 중간재를 생산, 해외 고객에게 납품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요 과제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3월말 현재 167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인 RE100은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로 인해 국내에서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도 깨끗하고 저렴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급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에너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은 규제 혁신과 컨트롤 타워의 정립이다.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대만의 경우 정부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육상풍력 가이드라인 재적용이나 산지태양광 규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부처 간 중복 규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정책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규제를 갖고 있다.

셋째,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2. 미세먼지, 기후변화 해결-석탄발전 감축 로드맵과 전력믹스 개선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이다. 61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아황산가스(SOx)와 질소산화물(NOx)을 우리나라 전체 배출의 20%와 10%씩 배출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3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현 정부에서도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고,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도 여전히 운영 중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첫째, 늦어도 2040년 이전에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 종결해야 한다. 종결시점 확정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영국(2025년), 네덜란드(2030년)에 이어 독일(2038년)도 석탄화력 발전 완전 퇴출 시점을 발표하고 감축절차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둘째,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피해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석탄발전이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2030년까지 100% 내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3%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다음 해 5월의 6개월간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순서로 최대 50%까지 가동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대 30기의 발전용량은 약 14.6GW로 여유 발전설비 용량과 수요자원용량을 감안하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3. 미세먼지 해결 - 경유차 감축 로드맵; 경유 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 수립

도시, 특히 수도권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은 경유차가 22%,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 및 건설기계가 20%로서 각각 1위와 2위 비중을 차지한다. 어린이와 노인 등, 도보를 이용하는 환경약자들이 경유차로 인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 연간 경유 소비가 휘발유 소비의 두 배를 넘을 정도로 생산 및 소비 활동에서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경유차가 이미 990만대를 넘어섰고, 올해 1,000만대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 이미 해외에서는 경유차 퇴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유세를 올리고, 노후 경유차를 규제하며, 경유차 도심 진입을 통제하고,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비율을 최소 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경유세 인상과 더불어 적극적인 경유차 규제 및 조기 폐차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경유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로 확보한 세수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연간 17조 원에 달하는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문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경유차 조기폐차와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셋째, 운행 중인 경유 화물차의 친환경차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및 친환경 신차 구입에 따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판매금지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 경유차에 대한 규제 없이 소비과정에서의 배출저감장치 지원이나 폐차 지원금 제공하는 것은 도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정책 강화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이 답보 상태에 있다. OECD 주요국은 2000년 이후 에너지 소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평균 2.7%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 증가세도 2010년 이후 연평균 1.5%로 OECD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1인당 5.73toe로 OECD 국가 평균 4.10toe 대비 40% 가량 많다.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에너지 원단위는 OECD 35개국 중 33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 정책을 강화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가 감당해야 할 에너지 생산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전환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이 반영된 전기 요금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 전기 요금 현실화에 동반되는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도록 한다.

둘째, 에너지 감축 목표가 명시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연도별 실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효율화 정책 이행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 에너지 공급 목표와 동일하게 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정책 이행을 관리하도록 한다.

세째,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최저효율제,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등 에너지효율 의무화 규제는 물론, 실질적 세제 혜택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하도록 한다.

네째,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을 다양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도록 한다.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주택 단열/효율화 사업 추진,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인증제 도입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2025년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설 의무화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5.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원전 감축과 안전확보,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핵발전 기술은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원전은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대기와 바다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핵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규제 강화로 인해 원전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경제성이 저하되는 발전원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원전 운영과 폐쇄 후 해체 과정에서 수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한다. 원전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지질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핵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원전을 증설 중이다.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1만 5천 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매년 추가로 900톤 가량이 발생하고 있어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하는 월성원전은 조만간 원전가동을 멈춰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24기 원전 중 12기 원전이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대도시 인근에 분포해 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고리원전부터 확인된 격납건물 철판부식은 한국형원전인 한빛원전 4호기에 이르러서는 격납건물 자체에 큰 동공들이 발견되고 내부 철근 부식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원전 1기당 안전대책 보완 비용으로 1조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24기 원전 전체 안전대책 보완 비용으로 1조원 정도만 책정돼 있을 뿐이다.

첫째,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연약암반에 입지해 있고 지하수가 계속 흐르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용후핵연료 안전한 저장과 관리 방안을 위한 기초준비부터 철저히 해야한다.

넷째,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전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다섯째, 대도시 인근 노후원전 조기 폐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1회 에너지전환상 수상자 및 수상 이유

 

제 1회 에너지전환상 의정부문 국회의원 우원식
우원식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산업육성 등의 의정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에너지정책이 바로서고 에너지전환 운동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제 1회 에너지전환상 의정부문 국회의원 우원식
귀하는 탈핵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산업육성 등의 의정활동을 적극 수행하여 에너지정책이 바로서고 에너지전환 운동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5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제 1회 에너지전환상 지방자치부문 영광군수 김준성
김준성군수는 영광군수로서 육·해상 풍력발전과 태양광 확대·보급,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힘쓰는 한편 지역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에너지전환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영광군은 백수읍, 염산면 일원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일원으로 전국 풍력발전 단일권역 최대 규모인 발전기 76기(174.2MW급)와 태양광(150MW급)을 운영 중에 있고, 전남개발공사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독전’에서도 배경으로 나오는 바로 그 곳입니다.

 

 

제 1회 에너지전환상 지방자치부문 당진시장 김홍장
김홍장시장은 당진시장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 에너지전환과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 보호, 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특별시’라는 비전을 수립해 에너지전환형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림

민선 6,7기 당진시장으로 행복한 변화, 살기좋은 당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저지,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 등
지역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자치분권 기반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제 1회 에너지전환상 지방자치부문 엄태항
엄태항군수는 봉화군수로서 공공시설 및 주민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개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개선 제안 등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이 지역사회와 상생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1995년 민선 초대 봉화군수를 시작으로 3차례(민선1,2,4기) 임기를 거치면서 민선4기에는 보급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청사에너지 절감분야에서 매년 30억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민선7기에 당선 후 전국 최초의 분양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을 기획하여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제 1회 에너지전환상 신산업부문 ㈜해줌
㈜해줌는 에너지신산업 강소기업으로서 온라인 기반 태양광 플랫폼 개발 및 공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에너지전환산업 정착에도 기여하였으므로 선정함

해줌은 국내 태양광 확산 및 보급과 기술 발전에 기여.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일반인이 쉽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접하고 사업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대한민국 환경·에너지’ 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2017년 누적 50억 원의 기관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제 1회 에너지전환상 신산업부문 ㈜데스틴파워
㈜데스틴파워는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PCS)와 재생에너지 인버터 연구개발·생산기업으로서 국내시장 점유율 1위 및 전 세계 2위라는 우수성과를 통해 국내 에너지전환산업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었으므로 수상에 선정됨

 데스틴 파워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요소인 에너지 저장장치(ESS) 용 전력변환장치 (PCS, Power Conversion System) 연구개발 및 생산업체를 2012년 8월 설립하여, 2014년부터 한국전력 주파수조정 ESS 사업에 PCS 공급을 시작하여 2018년 누적 520MW 의 PCS를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MS 1위 및 전 세계로도 MS 2위(‘17년)를 차지함으로써,명실상후한 PCS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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