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

미세먼지 배출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가동 절반 줄이자

최근 일주일씩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 심화가 핵심 원인이다.

외교적 노력으로 국외요인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대기정체와 외부유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사업장·건설기계·석탄발전·경유차 등이 주원인이며 석탄발전소 배출량이 단일배출원으로는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대책은 찾기 힘들다.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 공기정화기 등 미세먼지를 임시 회피하는 수단들이 나열되었다. 그마저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드는 대책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의 역습’에 따른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요인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석탄발전량 늘어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배출저감장치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어도 온실가스는 그대로 배출된다. 배출저감장치 설치는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걸린다.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작년 봄에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줄인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었다. 충남에는 3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단 2기 중단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

봄철에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아 예비전력이 많다. 발전설비로는 석탄발전 60기 전체인 37기가와트보다 많은 45기가와트 가량이 여유다. 전력공급량으로는 하루 최대 전기를 많이 쓸 때에도 16기가와트가 남는다. 수도권 바로 밑 충남에만 30기, 18기가와트의 석탄발전소가 있다. 세 개의 공기업이 소유한 석탄발전소들이다. 봄철 미세먼지 시기 몇 달만이라도 석탄발전소를 절반으로 가동을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마련해야 한다. 노후석탄발전소 6기 폐쇄를 검토로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미 계획되어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만도 7기이다. 7기 석탄발전소가 더 늘어날 상황이라서 이대로 두다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심지어 5개 발전공기업은 최근 설비 성능개선을 한다며 석탄발전소를 설계수명 30년을 넘어 10~20년 더 가동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을 위한 비용만 총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예상이다. 석탄발전 줄이고 가스발전 대체하면 전기요금 올라간다고 주저하면서 석탄발전 연장 가동하는데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은 봄철 석탄발전 절반, 30기 즉각 가동 중단이다. 나아가 석탄발전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첫째,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반복되는 봄철 동안,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가동 중단하라.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은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 대책인 것이다. 이런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도 정부는 올해 노후 석탄발전소 4기만을 봄철에 한정해 가동 중단시키는 데 머물러있다. 해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전면 가동 중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둘째,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라.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추진 중인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 보령화력 1ㆍ2호기 등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는 기존 일정보다 더 앞당겨 폐쇄하고, 가동한 지 20년 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쇄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라. 정부의 2030년 전력계획은 석탄발전 비중을 36%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노후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의 전환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탈석탄 로드맵 마련과 재생에너지 목표의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하라.

석탄발전소 중단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미세먼지를 회피하는 임시 대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다. 오늘 선언을 이후로 우리는 전국적으로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을 진행하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여당과 야당이 미세먼지와 석탄발전 문제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기를 바란다.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에 경남, 강원, 전남, 충남, 인천 등 지자체도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봄철 석탄발전소 절반으로 중단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 철회하고 조기 폐쇄하라.

하나,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2019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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