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세먼지도 재난”…‘국회 통과’ 8법안 핵심은

작성자: tankja - Mar 18

◇ 미세먼지 8법

어제(13일) 국회가 올해 처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미세먼지 대책법안 8개 국회 통과…어떤 내용?
- 미세먼지 '재난' 됐다…재난안전법 국회 통과
- 실내공기질관리법·액화석유가스법 등 8건
- 미세먼지 심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 사회재난 규정·LPG차 누구나 구매 가능
- 全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마스크 지원
- LPG차,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적어
- 손 놓고 있더니…미세먼지 8법 무더기 통과
- 미세먼지 '사회재난'으로 법률 규정…의미는
- 사회재난된 미세먼지…예비비·추경 편성 가능
- 470조 수퍼예산도 부족?…정부 추경 만지작
- "올해 추경을 하려면 나랏빚 늘려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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