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에너지전환포럼, 2019년 국내외 10대 에너지전환 뉴스 선정

작성자: desk - 2019.12.31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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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2019년 국내외 10대 에너지전환 뉴스 선정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성적 세계 최하위 수준,

전 세계 과학자 1만여명 기후비상사태 선언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은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2019년 국내외 각 에너지전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국내외 뉴스는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성적, 세계 최하위 수준전 세계 과학자 1만여명 기후비상사태 선언이다.

 

<2019년 국내 주요 에너지전환뉴스>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성적 세계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석탄발전 좌초자산 손실액 세계 1위 평가, 미세먼지 대응으로 석탄발전 셧다운제 도입

기후변화대응지수 2020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은 많은데 에너지소비 저감 노력은 꼴찌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영국 금융 씽크탱크인 카본 트래커는 한국이 지금처럼 석탄발전을 계속할 경우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게 전력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좌초자산 손실액이 1,060억 달러로 세계 1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겨울철에 석탄발전기를 최대 15기까지 가동 정지하는 석탄발전 셧다운제와 주말 석탄발전기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전력수급이 많은 겨울철 기저발전으로 풀가동하던 석탄발전을 중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미세먼지 대책 덕분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석탄발전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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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석탄 발전시 '좌초자산' 손실액 세계1" 중앙일보

미세먼지 감축 석탄발전소 최대 15셧다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이데일리

 

2.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1호기 사고에 부실한 대응과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안 확정

한빛원전 1호기 출력이 급증하여 통제 불능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시간이나 지체된 원전 정지 조치로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탈원전 정책 정쟁에서 낮은 원전 가동률이 논란이 되면서 원전 정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월성원전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세 번째 심의 끝에 표결로 영구정지안이 확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가 폐쇄의 근거로 내세운 경제성 평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신청한 가운데 내린 결정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경제성이 아니라 안전성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곳이라서 적절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는 평가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방출량과 핵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중수로 원전이고 국내에서 고리원전 1호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결정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가 결정된 원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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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는 시민단체 300개 공동행동과 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화석연료에 기반한 정치와 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으로 모여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대학로에서 5천여명이 모이는 등 부산, 대구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대중집회를 열고 행진을 했다.

한편, 10대 청소년 8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기후행동은 올해 세 차례 기후파업을 주도하면서 결석시위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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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했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에너지전환평가는 선진국 중 최하위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의 집대성으로 평가받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어 2040년까지 발전부문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35%로 설정했다. 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실시하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관한 평가에서 에너지전환 지수가 100점 만점에서 58점을 받아 에너지전환대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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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발표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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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화큐셀, 미국에 이어 독일 태양광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 기록하고 LG전자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선언

한화큐셀이 미국에 이어 독일 태양광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LG전자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Zero Carbon 2030선언을 하는 등 기업이 에너지전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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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외 주요 에너지전환뉴스>

1. 세계 과학자 1만여명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영국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의 티핑 포인트가 지났다고 경고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해 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야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한 다음 날 전 세계 1만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국제과학저널 바이오사이언스에 다양하고 명확한 지표들로 지구가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음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영국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을 시한이 이미 지났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행성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알렸다.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상들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격정적인 연설을 해 많은 어른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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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격정연설 한 16'소녀 환경운동가' 툰베리 연합뉴스

 

2. 기후 비상사태 선언 결의안 채택하고 유럽연합은 유러피안 그린딜을 공개하고 탄소국경제 추진, IMF는 탄소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

유럽의회는 지난 1128일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찬성 429, 반대 225, 기권 19표로 승인했다. 곧이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러피안 그린딜을 공개했다. 기후법 제정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수송과 건설 부문까지 확대하고 건물 리모델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탄소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IMF는 이에 앞서서 탄소세를 높이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1톤당 평균 2달러에 불과한 현재의 탄소세를 2030년까지 평균 75달러까지 올릴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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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연합 등 전 세계 77개국 2050년까지 넷제로 약속, 독일은 2038년 석탄발전 제로

기후위기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 달성을 약속한 나라가 77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70여개 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는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75기가와트까지 늘리고 향후 45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2022년 원전제로가 예정된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발전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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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가 회수되지 못한 가운데 지하수 유입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대기로 방출하거나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서는 오염수량이 84%(2017)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졌다. 바다로 방류할 경우 일본 연안은 물론 태평양 전반의 방사능 농도가 올라가는 등의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한국 원전 배수의 100분의 1 이하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때 아베 총리가 언급한 일본 배출수는 탱크에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가 아닌 원전 인근의 지하수를 퍼내는 우물의 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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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지역 침수로 전 세계 3억명이 거주하는 지역 피해, 한국도 130만명 피해

국제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경우 2050년경에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피해를 보는 전 세계 인구가 3억명 가량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국도 130만명이 해안침수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는 올해 1966년 이후 53년 만에 최악의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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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해수면 상승으로 3억 명 침수 피해한국도 130만 명 중앙일보

성탄절 앞두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조수 상승에 또 침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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