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우원식 “과도한 입지규제로 에너지 전환정책 퇴색…대책마련 시급”

작성자: admin - 2018.10.11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가 박근혜 전 정부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이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에너지 전환 의지가 가장 높은 현 정부에서 2016년 7%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2년까지 10.5%로 3.5% 상승을 계획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 8년 동안 9.5%를 늘리자는 건데, 그 기반을 지금 확실히 잡아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2018 국감] 우원식 “과도한 입지규제로 에너지 전환정책 퇴색…대책마련 시급” (폴리뉴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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