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할 땐 언제고… 지자체, 민원 급증하자 설치 막아 ‘혼선’ [심층기획 - 빛 잃은 태양광]

작성자: admin - 2019.11.06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허가권을 쥐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장벽을 낮추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소규모 발전설비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투자 증가를 막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 불허 처분을 내리거나 조례까지 개정해 규제에 나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비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장려할 땐 언제고… 지자체, 민원 급증하자 설치 막아 ‘혼선’ [심층기획 - 빛 잃은 태양광] (세계일보,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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