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다. 최근에는 조금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연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고, 셀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어가는 그야말로 노동 안전의 불모지다.

그런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위험한 노동현장만큼이나 심각하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0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맥스터(대용량 건식 조밀 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했다.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에 대비해 지정하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경주시민은 5만 6천 명, 울산시민은 10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경 20km 기준으로 해도 경주시민은 4만 7천 명, 울산시민은 4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가 운영하는‘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시민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 경주실행기구는 위원 구성에도 울산시민을 배제했고, 주민의견 수렴조차도 경주시민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30년 넘게 핵폐기장을 지으려고 시도했으나 안면도, 굴업도, 부안, 영덕, 울진 등지에서 모두 핵폐기장 건설에 실패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지질학적 불안정성 등이 그 원인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고준위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은 없다. 그러자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아니라,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울산에서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울산시민 120만 명이 일터와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5년 넘게 뜨거운 상태로 붕괴열이 계속 발생하며, 폐연료봉을 10년 동안 냉각한 뒤에도 옆에 다가가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나 중간저장시설도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계속 핵폐기물을 쌓아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 국민적인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산업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산업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있게 다루어져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밀실 속에서 임시방편만 마련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동안 울산시와 북구청, 의회와 시민단체, 주민단체가 산업부에 보낸 건의서를 이처럼 무시하고 일방통행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고리와 신고리, 월성핵발전소를 건설했다. 그 결과 전국 26기의 핵발전소 가운데 울산시청 반경 30km 안에 14기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고 있다. 울산시민들이 전국 고준위핵폐기물의 70%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민들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결정의 당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