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원전·석탄발전 더 많이 가동하란 정책”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수요 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고 전기요금은 싼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에 따라 전기요금이 사실상 인하되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엔 국민 부담이 월 1만원 안팎으로 줄어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난 핵폐기물과 미세먼지, 온실가스에 대응하느라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여름철 이상고온을 부르는 “기후변화는 에너지 과소비와 석탄발전소 확대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수급정책의 결과”라며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전기소비가 늘어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하는 악영향이라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냉방권을 보장하는 조처는 전기요금 할인이 아니라 맞춤형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