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창교수의 에너지전환이야기] <58>원자력업계 에너지전환정책 흔들기, “도를 넘었다”

작성자: skyman94 - 2018.08.27

에너지전환포럼 전문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제를 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원전 대 재생에너지는 17조 시장 대 298조 시장의 대결이고 에너지전환이야말로, 일자리 희망의 견인차”라고 말을 꺼냈다. 에너지전환시장은 2008년부터 중국과 미국의 집중투자로 경쟁력 확보단계에 올라섰으며 2~3년 전부터는 풍력, 태양광산업이 화석연료와 원전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2017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980억 달러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액 1320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컸고, 원전은 170억 달러로 변방의 산업으로 전락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원자력계는 한전의 상반기 8천억원대 영업적자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유지가 월성1호기폐쇄, 엄격해진 안전점검 등 ‘탈원전’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확대로 고유가를 극복한다’는 전력정책과 함께 정비기간 단축, 건너뛰기 등 무리한 원전가동으로 94%라는 기록적인 원전이용률을 유지했던 이명박 정부 시기 한전은 2008년 2조8000억 원, 2011년 1조 원 등 훨씬 큰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원자력계의 주장은 아전인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이 사양화되는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원전이 경제성이 없는 이유는 안전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체르노빌·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안전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고 이용률도 낮아지고 있다. 세계 원전이용률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70%대에서 60%대로 낮아진 이유이다”라고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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