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 외부비용 내재화한 발전 과세 체계 필요"

에너지전환포럼이 18일 프레스 센터에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3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유연탄 등 기저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처하고 환경·사고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 구축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소비 저감을 위한 과세 체계 구축과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환경비용, 외부비용 내재화한 발전 과세 체계 필요" (한국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