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작성자: admin - 2020.03.13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오늘의 세계경제' 20호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발행

 

주요내용


▶ 2019년 신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한 후, 2020년 1월에는 투자수단으로서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제시함.
-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의 정책분야별 정책대응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를 발표함.

 

▶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및 지속가능금융 △지속가능한 수송으로 구분하여 이슈별 최근 동향 및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에서 국가별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나 배출량거래제 등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에너지 및 지속가능금융] EU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역내 최초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등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는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임.
- [지속가능한 수송] 최근 수송인프라 개선(기술 혁신, 지속가능연료의 활용 확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소비자정책, 배출규제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 유럽 그린딜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그린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EU 내에서도 그린딜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는 만큼 향후 정부나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EU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며, 수송 분야 등과 관련하여 EU의 기준이 후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에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송장비 및 컴퓨터와 전기/전자 장비에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주목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술표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상풍력의 활용 비중을 늘리겠다는 공통의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한·EU 간 교류협력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국제사회에서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투자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과 투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함.
- 그린딜 등의 영향으로 유럽 내 지속가능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녹색채권 등 관련 금융상품을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기관투자자 및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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