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총선공약 환영-미래통합당, 민생당도 응답해야

작성자: desk - 2020.03.16
사)에너지전환포럼 논평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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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녹색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총선 공약 제시 환영

기후붕괴 막고,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산업과

시장생태계 활성화 전략 절실

1,2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국민 요구 응답해야

오늘(16),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공약과 함께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앞당기겠다는 그린뉴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12일 정의당의 그린뉴딜 경제 전략발표와 13일 녹색당의 기후위기 막는 그린뉴딜공약 발표에 이은 것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 정의당과 녹색당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정치권이 답하고 있다.

 

지난 2월 그린피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77%가 총선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후보 및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린뉴딜의 국내 도입에 92.7%가 필요성에 동의했고, 기후위기 대응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83%가 예상했다.

거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제2야당인 민생당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린뉴딜은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투자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산업과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 낸다. 탄소중심의 경제·사회 구조에서 탄소제로의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는 대전환 정책이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그린뉴딜을 핵심 국가정책으로 가져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도 탄소배출제로를 법제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청정성장전략(The Clean Growth Strategy)’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도 하원에서 그린뉴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버니 샌더스 등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은 그린뉴딜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다가 유권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민주당원 93% 동의, 중도보수 공화당원 64%, 중도자유 공화당원 75% 동의)

 

한국사회에서 그린뉴딜을 도입해야하는 이유는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사회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게오르기바에 총재는 201910월에 지구 온난화가 금융 붕괴만큼 경제안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기후위기가 경제안정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계경제포럼(WEF)세계 위험 보고서(Global Risk Reoprt)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인 44조달러(51326조원)가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최근에 탄소 국경세를 논의 중이다.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에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는 기후위기가 경제·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린뉴딜로 국내 탄소 배출량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키워 전세계 저탄소경제 구축에 역할을 하는 국가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총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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