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_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기후위기 정책 ‘나몰라라'...정의당, 답변 진일보

작성자: desk - 2020.03.19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기후위기 정책 ‘나몰라라'...정의당, 답변 진일보

그린피스, 4·15 총선 앞두고 주요 정당에 기후위기 공약 설문 조사

글: Sean_Lee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질문에 답변 유보·회피...양당, 탄소세 도입에는 부정적

민주당, 정부 정책 ‘앵무새’...통합당, 원자력발전 집착 여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5% 안팎의 정의당만이 진일보한 기후위기 대책을 내놓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KBS와 함께 지난달 13~2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정의당(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의 당대표실과 정책위원회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정책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린피스는 각 정당에 2050년 이전에 넷제로(net-zero, 온실가스 배출 제로)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세 도입 등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한 질문 11개를 물었고 각 당 정책위는 이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보내왔다.  

각 당 정책위가 보낸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후비상사태 선언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여부 등 주요 질문에 확답을 회피하거나 유보했다. 민주당은 기존 정부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통합당은 원자력발전에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관련 주요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실행방안 등 구체성을 보완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통합당은 비상사태 선언에 공감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다. 또 국제 사회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고 통합당은 목표 수치를 정해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기후위기 정책을 외면하는 행태는 기독민주연합,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 주요 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책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과 크게 대비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집권 보수당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넷제로(net-zero) 법’을 제정했다. 영국 보수당은 또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시점을 당초 204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도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그린뉴딜을 유력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그린뉴딜 공약을 내세우며 ⧍기후위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100% 청정·재생에너지 경제 기반 구축 ⧍2050년 이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등을 약속하고 있다. 예일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2018년 미국 유권자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 64%가 그린뉴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 세계적으로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양대 정당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 대응이 필수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정책(3020 재생에너지 목표)를 조기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기존 정부 정책대로 추진하면 조기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통합당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를 양대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데 부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