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정당별 기후·에너지공약 및 정책질의 답변

작성자: desk - 2020.04.09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3월 회원 및 시민과 함께 에너지전환 5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총 25개를 마련했습니다.

5대 핵심과제란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인 에너지전환에 대해 포럼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말합니다.

포럼은 이를 바탕으로 3월 20일, 23일 7개 정당에 21대 총선 정책을 질의했습니다. 대상 정당은 3월 13일 기준 의석수가 2개 이상인 주요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과 기후위기 공약이 구체적인 원외 정당(민중당·녹색당)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4월 2일 기준으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민중당․녹색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포럼은 각 정당의 정책질의 답변 내용과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본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 등 각 시민단체의 보도자료를 별도 첨부했습니다.

21대 총선의 정당별 입장과 기후·에너지 공약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전환포럼 21대 총선 정책질의 설명자료

2. 정당별 공약 및 질의 답변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저탄소경제·미세먼지 대응 공약
-[미래통합당] 미세먼지 대책·원전 부활 공약
-[정의당] 그린뉴딜·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
-[민생당] 미세먼지·재생에너지·환경일자리 공약
-[국민의당] 탈원전 정책 재검토 공약
-[민중당] 미세먼지·탈핵·기후위기 공약
-[녹색당] 주거·노동·식량 연계 기후정의·에너지전환 공약

별첨 1. 타 기관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질의 답변

별첨 2. 20대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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