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월전정책 당장 공론화하라’에 대한 반론 -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작성자: admin - 2020.04.13

정성기 경남대 교수의 ‘탈원전정책 당장 공론화하라’ 기고문에 대한 반론입니다.

정성기 교수의 지역경제 어려움을 염려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탈원전정책 때문에 지역경제가 마치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탈석탄이 주 요인이라고 인정하면서 탈원전이 큰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은 상호 모순이다. 원전은 아주 작은 타격이 됐다는 말이 맞는 표현이다.

또 독일이 10년 이상 공론화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우리는 한 번도 공론화가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3년 부안핵폐기물처분장 사건 이전부터 끊임없이 탈원전을 외쳤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논의가 가속화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 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탈원전정책이 결정됐다. 다만 독일 정부는 원전 사업자와 원전 노동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준 것이 차이다. 우리도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응분의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하는 것은 맞다.

기고문에서는 신한울 3, 4호기를 만드는 과정에 취소 결정이 됐다고 주장한다. 허가 전에 기기 제작을 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관행이라고 하지만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사업을 정부의 허가 없이 진행 한 것은 그들이 책임질 일이지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설계 허가도 받지 않고 건설 허가도 받지 않은 원전을 마치 신고리 5, 6호기처럼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한 것인양 ‘건설 재개’ 운운 하는 것은 비용 투입을 볼모로 하는 폭행이다.

두산중공업이 세계적인 기업이라 공적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잘못된 관행일 뿐이다.

문어발식 경영, 대마불사 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인식이었기에 올바른 판단보다는 오너의 밀어붙이기식 경영을 가져오고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오판한 경영진의 판단착오가 두산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반기문 전 총장이 기후위기 대안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주장하라고 한다. 유럽의회는 기후위기 대안으로 원전을 채택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안에너지는 ‘또 다른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원전은 배제되고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만 인정받고 있다.

탈석탄,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소와 원전은 2028년이면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가격이 석탄, 원전보다 싸게 되기 때문에 가동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출처 : [기고] ‘탈월전정책 당장 공론화하라’에 대한 반론- 박종권(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경남신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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