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그린뉴딜 핵심은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동시 가능

작성자: desk - 2020.05.06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0년 05월 06일 (수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0년 05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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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핵심은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동시 가능

에너지전환포럼 공동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토론회서 전문가 한목소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판 뉴딜구상에 에너지전환을 골자로 하는 그린뉴딜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6일 김성환 국회의원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토론회 발제에서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전환에 있다. 공항, 도로처럼 전통 SOC투자, 회색부양은 안 된다. 이 시점에선 녹색부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에너지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란 제목의 주제 발제에서 1,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악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디에 쓸 것인지, 경기를 되돌리고 일자리, 기업회생,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야 한다. 키워드는 에너지다. 에너지전환은 엄청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있다. 에너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이 안 된 분야로 디지털뉴딜이나 바이오뉴딜과도 융합이 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추경에 에너지를 반영한다면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가 포함돼야 한다. 발전사업허가가 난 풍력발전만 10GW”라며 전 세계 자동차산업 일자리가 5000만개인데 이미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000만개다. 재생에너지 100%로 가면 자동차산업 고용규모(49만명) 이상인 50만개의 일자리도 가능하다. 원자력 고용의 10배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지만 신속한 회복은 어렵다. 구조조정할 건 해야 한다.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구조적 사양산업은 정리해야 한다. 한국형 뉴딜은 전환적 뉴딜이 되어야 한다.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포용적 디지털 전환,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게 그린뉴딜이다. 기후악당국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없다. 소극적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경제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지금까지는 탈성장만이 기후위기를 막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법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성장산업이 지구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전환산업 투자육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후위기를 막으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기존 기간산업과 회색산업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그것이 분명해져야 뉴딜산업의 대상이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양이 당선인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듯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10년간 해상풍력 60MW를 조성할 때 대만은 3년만에 모든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규제완화로 5.5GW를 보급했다. 그 정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신규석탄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 수십단계의 인허가는 재생에너지 단가만 높인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도 중국으로 공장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GDP 일정하게 성장하고 재정여력이 가능하다. 그건 내수산업, 내수시장. 재생에너지산업 덕분이라며 17년만에 3만개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50만개로 늘었다. 2002년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전환법 통과되면서 미미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50% 바라본다. 원전. 석탄 다 합쳐도 재생에너지 비중 안된다. 120GW가 독일 전역에 깔렸다. 이것이야말로 경기부양 아니겠나. 내수산업과 일자리다. 그렇게 가야 한다. 올해 태양광 5GW, 풍력 2GW 등 최소 7GW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그린뉴딜이 산업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아젠다로 생각한다. 기후위기로 한 번도 경험 못한 폭염을 겪는 등 일상화 된 재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형 뉴딜 대책은 일상화된 재난의 예방적 뉴딜과 적응을 위한 뉴딜,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린뉴딜은 옛 산업은 줄어들어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뉴딜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린뉴딜은 앞으로 위축될 고탄소 산업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처럼 촉진해 키울 산업을 놓고 사회경제적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산업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그럴려면 원칙과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석탄을 짓는다든지 지금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 명확히 알려주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책산업 전문가들은 정책추진의 시의성에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10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그래도 지금 속도면 8년 안에 원치 않는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수 있다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국민이 관심이 없어서, 준비가 안되서란 변명에 숨지 못한다.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21대 국회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최근 해외서 우리나라 기후위기 극복 리더십을 세계적 모범사례라고 칭송하는데, 그냥 공약으로 끝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도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제사회 대전환정책이다. 유럽 사례를 보면서 탄소국경세라든지 기후장벽이 생각보다 빨리 오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린뉴딜은 작은 사업 정도가 아니라 경제사회구조 전반을 탈탄소로 바꾸는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사회의 그린뉴딜 정의를 내리고 범주를 잡아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에서 그린뉴딜의 정의와 목표는 무엇인지, 누가 참여할지 이제 얘기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전담특위를 구성해 큰 기획을 어떻게 그릴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 조직, 산업 조직체계 개편, 그린뉴딜 비전과 계호기법, 재정, 조직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이 절벽 앞에 서 있다. 저탄소 배출시스템으로 경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린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인데 3개사 확정수주량이 UAE원전의 15배 규모인 연간 30조원이다. 그럼에도 한곳당 2조원이 투자되고 1만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해외에 짓는다. 현지서 보조를 엄청 받고, 재생에너지 PPA(장기고정직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짧아져 간다. 저탄소 배출국 공격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린뉴딜은 필수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기성 정치인들도 그린뉴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에 올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몰라 두렵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속에서 IT강국 초석을 놨고 복지사회 기초를 만들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듯, 지금 그런 일을 해야 한다. 디지털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충분히 못 만든다. 반면 그린뉴딜은 하기에 따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에서 “3차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전략이 잘 짜여져야 하고, 그린뉴딜은 우리만의 의제가 아닌 미국 대선 민주당 공약이자 유럽의 탄소배출 제로 수단이라며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 한국형 뉴딜은 그린뉴딜에 기초해야 한다. 그린뉴딜이 당론으로 구축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같은당 의원도 코로나보다 100, 1000배의 기후위기가 오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중진들도 앞다퉈 그린뉴딜 지지발언을 건네 눈길을 끌었다

 

김태년 의원은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면 역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힘들었던 문제를 해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도 한다. 에너지, 미래차, 친환경도시건설 등이 포함된 그린뉴딜은 환경도 지키고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되는 13조 뉴딜방식이다. 원내대표가 되면 더 힘있게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도 "과거에 해오던 관행과 기득권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않다. 경제적 이득이 우선하는 가치로 가면 안된다 지구생태계가 지속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가져야 한다"면서 "원내대표가 되든 안되든 그린뉴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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