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대선 공약문

작성자: admin - 2020.08.05

◆ 바이든 주요 공약

1. 경제 및 산업

중산층의 재건 : (wealth)가 아닌 근로(labor)에 보상

- 연방 최저시급을 $15로 상승(’09년 이래 $7.25에서 불변)

-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 감세 철폐

- 소득세 최고세율을 39.5%까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

*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7%, 법인세율은 21%

- 자본소득세 인상

 

미국내 생산 재건

- 미국산 상품·서비스 4천억불 구매(Buy American)

- 미국 제조업 활성화

- 친환경 등 미래산업에 R&D 3천억불 투자

- 근로자 친화적 무역협정

-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

- 핵심 공급망의 미국 복귀

 

2. 환경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

* ’19.6.4 종합계획 발표(10년간 1.7조불 지출)

-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확대

- 각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가스석유산업 공유지임대 신규허가 금지

- 파리협정 재가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이행

- 배출감축 실패 기업에 대한 벌칙은 의회가 결정

- 원자력기술 투자확대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 “Keystone Pipeline XL Project” 중단

* TC Energy를 사업자로 하는 미-캐 송유관 연결사업

 

3. 교육

교육의 접근성 개선

- 저소득지역 학교 지원확대

- 교원급여 개선

-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

 

4. 형사제도·총기규제

형사제도 개혁, 부분적 총기규제

- 사형제도 폐지, 보석금(Cash Bail) 폐지

- 고속연사화기에 대한 자발적 판매반납 사업 추진

 

5.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부활·확대

- 오바마케어를 부활시키되 보조금 확대

- 정부주도로 제약회사들과 약가협상(해외가격 참고)

 

6. 이민·국경

이민·국경통제 완화 : 미국의 근본은 이민자의 나라

- 불법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기회 부여

- 일부 아동 불법이민자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부여

- 정치적 난민에게 심사기회 제공

 

 

 

◆ 바이든의 (클린)에너지 관련 공약

 

1. 첨단 인프라 구축

ㅇ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인프라 재구축

ㅇ 철도혁명을 통해 철도를 전기화하고 화석연료 배출 감축

폐기 플랜트·산업시설·탄광 등을 미래산업 허브로 육성

 

2.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점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생산·사용정부조달을 통해 촉진(300만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사업 추진

2030년까지 모든 버스생산을 무탄소 전기버스로 전환

 

3. 친환경 전기발전산업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에너지효율을 증진하고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4. 건축분야 혁신

4년간 400만개 건물200만개 주택친환경으로 전환

친환경 공공주택 150만개 공급

 

5. 친환경 에너지 혁신에 4년간 4,000억불 R&D 지원

클린에너지, 클린교통, 클린산업, 클린자재에 R&D 지원

- 기후관련 연구기관 ARPA-C 신설을 통해 R&D* 총괄

*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저장기술, 첨단핵발전기술, 환경친화냉난방기술, 지속가능한 건축,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추출, 저탄소 건축자재 등

 

6. 지속가능한 농업에 투자

ㅇ 친환경기술의 농업도입을 위한 농업종사자 지원

 

 

◆ 바이든의 환경(기후변화) 관련 공약

 

1. 2050까지 완전친환경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zero)화 달성

취임 첫해에 이행준수 메커니즘과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법령 도입

- 메탄배출기준 강화, 정부조달시장에서 친환경 기술 및 운송수단 우대, 정부시설 친환경 전환, 교통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 바이오연료 투자 등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10년간 총 4000억불)

- 에너지 그리드저장, 소형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냉난방기술, 친환경 건축, 수소연료, 건설·농업·에너지발전 분야 탄소감축

친환경 에너지 혁신 가속을 위해 전국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변경, 친환경 제조산업군(중소기업, 대학, 벤처, 근로자, 노동조합, 정부) 구축

 

2.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력 강화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계획 수립

- 특히, 유럽·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국제공조 주도 :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중국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친환경-인프라 국제개발협력 모델 제시

 

4. 환경양극화(Climate Gap) 해결

* 환경오염의 피해(산재·지역사회 건강악화)가 낙후 지역사회에 편중된 현상

오염관련 형사집행 강화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처벌도입 등 환경형사책임 관련 개정

친환경 혁신의 수혜를 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배분

 

5. 전통적 에너지 기반 산업·지역 지원

석탄산업 종사자(탄광·화력발전소)퇴직급여 등 복지, 산재처리, 직업전환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지역사회신규 일자리 창출투자

 

 

 

 

원문 :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번역 : 에너지기술평가원

 

참고 : https://joebiden.com/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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