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대선 공약문

◆ 바이든 주요 공약

1. 경제 및 산업

중산층의 재건 : 부(wealth)가 아닌 근로(labor)에 보상

- 연방 최저시급을 $15로 상승(’09년 이래 $7.25에서 불변)

-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 감세 철폐

- 소득세 최고세율을 39.5%까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

*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7%, 법인세율은 21%

- 자본소득세 인상

미국내 생산 재건

- 미국산 상품·서비스 4천억불 구매(Buy American)

- 미국 제조업 활성화

- 친환경 등 미래산업에 R&D 3천억불 투자

- 근로자 친화적 무역협정

-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

- 핵심 공급망의 미국 복귀

2. 환경 및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화*

* ’19.6.4 종합계획 발표(10년간 1.7조불 지출)

-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확대

- 각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가스석유산업 공유지임대 신규허가 금지

- 파리협정 재가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이행

- 배출감축 실패 기업에 대한 벌칙은 의회가 결정

- 원자력기술 투자확대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 “Keystone Pipeline XL Project” 중단

* TC Energy를 사업자로 하는 미-캐 송유관 연결사업

3. 교육

교육의 접근성 개선

- 저소득지역 학교 지원확대

- 교원급여 개선

-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

4. 형사제도·총기규제

형사제도 개혁, 부분적 총기규제

- 사형제도 폐지, 보석금(Cash Bail) 폐지

- 고속연사화기에 대한 자발적 판매반납 사업 추진

5.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부활·확대

- 오바마케어를 부활시키되 보조금 확대

- 정부주도로 제약회사들과 약가협상(해외가격 참고)

6. 이민·국경

이민·국경통제 완화 : 미국의 근본은 이민자의 나라

- 불법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기회 부여

- 일부 아동 불법이민자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부여

- 정치적 난민에게 심사기회 제공

◆ 바이든의 (클린)에너지 관련 공약

1. 첨단 인프라 구축

ㅇ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인프라 재구축

ㅇ 철도혁명을 통해 철도를 전기화하고 화석연료 배출 감축

ㅇ 폐기 플랜트·산업시설·탄광 등을 미래산업 허브로 육성

2.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점

ㅇ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생산·사용을 정부조달을 통해 촉진(300만대)

ㅇ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사업 추진

ㅇ 2030년까지 모든 버스생산을 무탄소 전기버스로 전환

3. 친환경 전기발전산업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에너지효율을 증진하고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4. 건축분야 혁신

ㅇ 4년간 400만개 건물과 200만개 주택을 친환경으로 전환

ㅇ 친환경 공공주택 150만개 공급

5. 친환경 에너지 혁신에 4년간 4,000억불 R&D 지원

ㅇ 클린에너지, 클린교통, 클린산업, 클린자재에 R&D 지원

- 기후관련 연구기관 ARPA-C 신설을 통해 R&D* 총괄

*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저장기술, 첨단핵발전기술, 환경친화냉난방기술, 지속가능한 건축,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추출, 저탄소 건축자재 등

6. 지속가능한 농업에 투자

ㅇ 친환경기술의 농업도입을 위한 농업종사자 지원

◆ 바이든의 환경(기후변화) 관련 공약

1. 2050까지 완전친환경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zero)화 달성

ㅇ취임 첫해에 이행준수 메커니즘과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법령 도입

- 메탄배출기준 강화, 정부조달시장에서 친환경 기술 및 운송수단 우대, 정부시설 친환경 전환, 교통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 바이오연료 투자 등

ㅇ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10년간 총 4000억불)

- 에너지 그리드저장, 소형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냉난방기술, 친환경 건축, 수소연료, 건설·농업·에너지발전 분야 탄소감축

ㅇ 친환경 에너지 혁신 가속을 위해 전국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변경, 州별 친환경 제조산업군(중소기업, 대학, 벤처, 근로자, 노동조합, 州정부) 구축

2.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대응력 강화

ㅇ 건축·수자원·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계획 수립

- 특히, 유럽·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국제공조 주도 : 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공개·준수

ㅇ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ㅇ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친환경-인프라 국제개발협력 모델 제시

4. 환경양극화(Climate Gap) 해결

* 환경오염의 피해(산재·지역사회 건강악화)가 낙후 지역사회에 편중된 현상

ㅇ 오염관련 형사집행 강화를 美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처벌도입 등 환경형사책임 관련 개정

ㅇ 친환경 혁신의 수혜를 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배분

5. 전통적 에너지 기반 산업·지역 지원

ㅇ 석탄산업 종사자(탄광·화력발전소)의 퇴직급여 등 복지, 산재처리, 직업전환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자

원문 :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번역 : 에너지기술평가원

참고 : https://joebiden.com/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