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시설 설치·폐쇄 검토단계부터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작성자: skyman94 - 2020.11.26

- 원전시설 환경평가나 해체계획 공람 및 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하는 원안법 개정안 국회 의결

- 또 방사성폐기물 운영자 PSR 시행하고 원자력안전위 이를 검토 시정 보완 명령토록 규정

- 과방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도 처리

 

 

출처: 원전시설 설치·폐쇄 검토단계부터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이데일리,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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