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9차 전기본 및 5차 신기본 확정,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내년부터 기후환경요금 고지 및 유가반영 연료비연동제 도입 등

작성자: admin - 2020.12.30

발행: 에너지전환포럼(2020.12.30)

 

<에너지전환 정책>

 

"20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4배 확대"... 탈석탄 9차 전력계획 확정 (한국일보, 2020.12.28)

- 28일 산업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 신재생·LNG 확대 및 탈석탄·탈원전

- 2034년까지 설비용량 석탄 35.8GW29GW LNG 41.3GW58.1GW 원전 23.3GW19.4GW 신재생 20.1GW77.8GW

- 2025년 태양광·풍력 중간목표 상향(29.9GW42.7GW) 등 신재생 확대 가속

- 2025년까지 상향 조정 예정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용은 미반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512

 

2034년 신재생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에너지신문, 2020.12.29)

- 29일 정부,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

- 9차 전기본과 기간·목표 일치 ... 기존 계획서 부족했던 계통·재생E수요·수소 대폭 강화

- 풍력인허가 통합기구 도입 RPS 의무비율 상향 RE100 이행수단 가동 및 자가소비형 REC 인센티브 등

- 2050 탄소중립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전과제도 제시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572

 

녹색성장위, 2050 탄소중립 재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결 (아시아경제, 2020.12.14)

- 14일 녹색성장위원회, LEDS·NDC·3차 국가 기후변화적응계획·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 및 의결

- LEDS, 2050탄소중립 목표로 청정 전기 및 수소 확대,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등

- NDC, 배출전망치 절대량 방식 산정 2025년 이전 2030 목표상향 검토 명시 등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928

 

IEA "한국 가정용 전기 요금, OECD 26개국 중 최저" (SBS, 2020.12.19)

- IEA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한국 116/kWhOECD 중 최저 ... 산업용은 평균 이하

- 한국, 주요국 중 가정용·산업용 요금 격차 최소 (한국 1.081, 주요국 평균 1.21)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91

 

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 ... 4인가구 전기요금 최대 1750(이데일리, 2020.12.17)

- 17일 산업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 ... 내년 1월부터 유가반영 연료비 연동제 도입

- ‘연료비 조정요금항목 신설해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

- 기후환경비용(RPS··ETS·석탄감축비용) 분리 고지 및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2022년 폐지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4

 

'탈원전·탈석탄' 꼬리표? "환경비용 고지로 전기료 투명성 높일 것" (뉴시스, 2020.12.22)

-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환경요금항목, 현재 전체 요금의 5% 차지

- RPS·ETS 분리 고지로 투명성... 추가된 항목은 석탄감축비용 뿐 ... 4인가구 기준 105원 순증 예상

- 장기적 ETS·RPS비용 절감·유지 및 피크전력 감소로 인한 예비시설 비용절감 효과 예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460

 

[비즈 칼럼] 기후환경요금, 탄소중립 초석이 되길 (중앙일보, 2020.12.21)

- 내년부터 분리 청구되는 기후환경요금, 저탄소 전환 정책의 시작

- 전기요금 개편으로 국가 전체 수요관리·효율 향상 사업에 긍정적 영향 전망

- 개편 후 한전 도덕적 해이 우려도 ... 고강도 경영 효율화로 '방만경영' 꼬리표 떼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453

 

김성환 의원, “화석연료 신에너지에너지 통계 왜곡, REC 잠식 등 부작용 심각” (인더스트리뉴스, 2020.12.16)

- 김성환, 신에너지 제외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와 동일 법률로 규정돼 통계오류·시장교란

- 재생에너지 분류체계·통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 및 재생에너지 보급 탄력 예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7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통계에서 '비재생 폐기물' 제외 (전자신문, 2020.12.07)

- 7일 에너지공단,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확정치에 비재생폐기물 제외하는 새 기준 적용

- 작년 개정된 법률 따라 산업폐기물·폐가스 등 재생에너지 제외 ... 국제기준에 가까워져

- 작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재생폐기물 제외 시 8,479TOE 감소 (18,79810,317 TOE)

- 올해 보급통계 확정시 비재생폐기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비교 가능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4

 

조영탁 이사장 전력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이투뉴스, 2020.12.05)

-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 "전력시장 선진화가 에너지전환·전력산업 혁신의 선결 조건"

- 조 이사장, 취임 후 "에너지전환시대엔 계통이 핵심" 판단으로 계통개발실 신설 및 제주지사 본부 승격 등 조직개편

- ”전력수급기본계획, 앞으로 지속가능성 중시하는 전환계획 돼야” ... 입지 고려한 계통계획 수립 및 유연성 개념 강조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1

 

국민 42% “탄소중립, 2050년보다 빨리“2050년 적당28.7% (한겨레, 2020.12.10)

- 10‘2050 탄소중립 추진 속도여론조사서 10명 중 4"더 빨리 추진해야"

- 진보성향 65.7%더 빨리응답 ... 보수·중도성향은 "더 빨리""적당" 응답률 비슷

- 대부분 연령대 및 대전·세종·충청, "더 빨리" 응답 가장 많아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3

 

"한국 기후변화대응,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 (에너지데일리, 2020.12.07)

- 7일 유럽 기후변화 대응 평가기관,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 한국, 61위 중 53

- 낮은 재생E 비중과 소극적 2030 감축 목표가 이유 ... 재생E 관련 순위 1년 새 3240

- 녹색기후기금 공여 확대 및 그린뉴딜 정책 긍정 평가 ...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 지속은 부정 평가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565

 

 

<에너지전환 해외동향>

 

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합의 (연합뉴스, 2020.12.11)

- 11EU 정상회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최종 승인 (1990년 대비 40% 최소 55%)

폴란드 등 일부 국가, 에너지전환 자금 지원 보장받으려 버텼으나 결국 목표 상향 수용

- 전환에 영향 받는 국가·지역·산업부문 지원에 EU 장기예산안 및 경제회복기금 투입 예정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74

 

연준의 '바이든' 변신 금융시스템 '기후변화' 대비 (이데일리, 2020.12.16)

- 15연방준비제도, 녹색금융협의체(NGFS) 가입 공식 발표 ... 일각선 연준의 민주당화분석

- 제롬 파월 연준의장, "·중앙은행과도 네트워크 형성할 것"

- 연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언급하기도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931

 

'석탄' 로드맵 주역은 전기차·풍력·원전 (한국경제, 2020.12.24)

- 정부 '그린 성장전략', 업종별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구체적 일정표까지 공개 예정

- 3대 핵심분야(배출량 비중) 에너지(40.4%) 운송·제조(24.6%) 가정·오피스(9.7%)

- 2030년 중반까지 휘발유·디젤차 판매 중지

- 해상풍력을 국가 핵심 전력원으로 ... 2040년까지 45GW 생산 계획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459

 

일본, '2050년 온실가스 제로' 법에 넣는다 (국민일보, 2020.12.20)

- 일본 환경성, 2050 넷제로 목표 명시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내년 제출 예정

- 파리기후변화협약 반영 방안 논의 중 ... 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법률 강제는 처음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90

 

2024년 세계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 1000GW (디지털타임스, 2020.12.13)

- 13일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 2024년까지 신규 풍력 384GW 설치 예상(해상풍력 48GW)

- 2024년까지의 신규 육상풍력 설치 예상량 50% 이상이 ·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5

 

유엔환경계획 UNEP: 넷제로 선언, 배출갭 줄이는 기회 열어 (CarbonBrief, 2020.12.09)

- 9UNEP, 배출격차 보고서 발간 ... 코로나19로 올해 전세계 배출량 감소 전망(전년비 -7%)

- 구조적 정책 변화 부재 시 배출량 반등 예상 ...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77% 배출해야 2목표 달성 가능

- UNEP, 법제화로 넷제로 선언 구속력 갖추고 NDC에 넷제로 반영 필요성 지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2

 

 

<탈화석연료>

 

삼척석탄화력 진퇴양난주요 자산운용사 투자 않겠다선언 (아이뉴스24, 2020.12.17)

- 17일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거부 국내 10개 자산운용사 공개

- 530조 채권 자산 중 69%가 회사채 투자 대상에서 삼척석탄 배제

- 삼척석탄, 사업비 부족 및 석탄발전 이용률 감소 따른 수익성 악화 전망 ... 건설비용 회수 불투명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930

 

시민들이 나서 기후위기 대응 운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탄력 받아 (동아일보, 2020.12.17)

- 2045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한 광주시, 태양광 기반 시민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및 에너지 자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

- 광주 북구 첨단산업단지 내 '에너지저장장치 규제자유특구'서 민간 전력 직거래 플랫폼 실증 사업 진행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183

 

 

<에너지전환 산업>

 

'탄소배출 최대' 포스코, 2050'탄소중립' 선언 (한국경제, 2020.12.11)

- 포스코, ‘저탄소 전략발표 예정 ... 2050년 탄소 중립, 탈탄소 투자 연내 9700억원

- 최정우 회장, "수소기반 철강공정의 탈탄소화 추진에 따른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 박차 ... 업계 관계자,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 지적, 친환경 설비투자 비용도 부담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73

 

'재생에너지 안쓰면 거래도 없다' ... 애플 구글 BMW 줄줄이 선언 (한국일보, 2020.12.23)

- RE100 참여기업, 코로나에도 60개 이상 증가 ... 석탄발전 많은 아태지역이 신회원 42%

- 구글, BMW 등 영향력 큰 기업 참여 거래 기업에 참여 요구 RE100 파급력 확장

- RE100 이행 시 국내 대기업 전기 사용 비용 증가 예상 (2019년 한전 경영연구소)

- 정부의 재생에너지·전력인프라 적극 투자로 재생E 비용 더 빠르게 낮춰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455

 

소니는 왜 일본을 떠난다 했나 탄소중립, 홍보 아닌 생존 문제 (KBS 뉴스, 2020.12.09)

- 소니, 행정개혁장관에 재생에너지 구매 어려워 일본 떠날 수 있어" ... RE100 영향

- LG화학·삼성전자 해외공장은 RE100 달성 계획 ... 국내선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불가

- 한국, 태양광 발전 비용 세계 평균보다 34% 높아 ... 생산시설 국내 유치에 걸림돌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6

 

 

<모빌리티>

 

현대차, 2040년 주요국서 전기·수소·하이브리드만 판다 (중앙일보, 2020.12.11)

- 현대차, 2040년 주요 시장서 모든 라인업 전동화 추진 계획 발표 ...

-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현재 4% 20255% 20408~10% 목표

-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사장, "향후 전기차 중심 수익구조 만들 것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72

 

 

<기후위기>

 

2020 기후변화 주요사건, 2021을 전망하다 (SBS뉴스, 2020.12.09)

-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 "2020년 기후변화 대응 큰 진전 ... 2021년엔 메인스트림 돼야

- ”맥킨지, 작년 말부터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 쏟아내 ... 기후변화 이슈의 메인스트림화

-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전망 ... “한중일 탄소중립 선언은 변화에 대비한 것해석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768

 

 

<원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파손 8년째 방치 방사능 오염 논란 (아시아경제, 2020.12.15)

- 월성원전 1호기 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 밑 지하수, 방사성 물질 인근 원전의 최대 4.6배 검출

- 2012년 강관 파일 2개가 차수막을 관통했으나 한수원은 방치

- 탈핵단체, 한수원 차수막 보수공사·민관합동 진상조사·투명한 정보 공개·방사능 오염 대책 마련 촉구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846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공간 더 있는데 '쉬쉬' 활용땐 2년 더 '여유' (뉴스1, 2020.12.23)

- 도쿄전력 내부 자료, ”원전부지 내 구형 탱크 철거한 공간에 56700톤 더 보관 가능

- 철거예정 용지 포함 시 113750톤 가능 ... 이 경우 후쿠시마 원전 포화 시점 2024

- 정부, 오염수 해양방출보다 2년 여유 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처분 방안 마련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210

 

핵발전소, 이미 알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 (프레시안, 2020.12.21)

- 원전은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핵폐기물 처리 문제 완전히 해결 안 돼

- 안전 관련 정확한 정보 중요, 전문가들 단순 정량화된 표현 사용은 오해의 원인

-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순환 ... 한국은 세계추세 역행해 원자력 편중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1074

 

 

에너지전환포럼 뉴스레터 구독 신청: http://energytransitionkorea.org/energy_subscribe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3-435909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후원은 에너지전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문의: 운영팀 02-318-1418)

 

 

같은 태그,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