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답사개인결과물] 유승재 - 현장답사를 마치며

개요

우리 팀은 코로나와 주제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현장을 다니기 보다는 줌 인터뷰나 서면 인터뷰로 많이 진행하였다. 줌 인터뷰는 위진 상무님과 김지석 캠페이너님이 응해주셨다. 이 두 인터뷰는 일정 초반에 진행되어 미숙한 질문들이 있었지만 친절하게 답해주신 것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개념들과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우리 주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잡을 수 있었고 다음 인터뷰를 진행할 때 더 심도있는 질문들을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서면으로 질문들에 대답해 주신 김태호 대표님과 에너지공단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 진행한 인터뷰들은 아래에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개념의 재정립 – 대태협

대한태양광발전협의회는 작년 12월 1일과 올해 1월 14일, 2번에 걸쳐 진행한 시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 단체는 중소규모 개인 발전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부를 향해 REC 거래 시장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이 분들을 만나면 정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다.

대한태양광발전협의회의 정관호 총무님을 만나서 들었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RPS 제도의 개념이었다. 총무님은 RPS 제도가 개인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셨다.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라는 것인데, 이 때 직접 채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에게 채우게 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즉, REC는 개인사업자가 발전사들이 채워야 할 비율을 대신 채워주면서 받는 인증서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RPS 제도나 REC를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하셨다. 나 또한 그동안 RPS 제도를 정부의 보조금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RPS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우리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무려 3시간동안 인터뷰가 진행되었지만 커피 한 잔과 담배 한 개비, 간소한 선물로 긴 시간동안 질문에 답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다.

정부의 역할 – UPC

UPC Solar Korea는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생각을 듣고 싶어 인터뷰를 진행했던 곳이다. 이 기업은 현재 태양광 사업을 대규모로 서산이나 해남, 울진, 나주 등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재생에너지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

이 기업에서도 RPS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사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던 것 같다. 특히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실제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쓰는 비용이 사업비의 5%까지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민원 해결을 정부에서 책임진다면 사업성이 증가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유입이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외에도 계통 부분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주셨다.

사실 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상치 못한 난관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인터뷰 질문을 정하고 직접 만나 떨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전에 인터뷰 요청을 성공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웠다. 전화 대본을 짜고 메일을 몇 번이고 고쳐서 보냈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기다림이었다. 실제로 내가 요청한 인터뷰 대상은 3명이었지만 그 중 인터뷰에 성공한 분은 단 한 분뿐이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자신의 업무로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만큼 원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과 멘토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느낀 점

마지막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를 만나며 느낀 점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들이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RPS 제도에 대해 공통적으로 비슷한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다. (물론 차이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데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부 탓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소통의 부재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 있을지 더 조사해보아야 할 것 같다.

현장 답사를 통해 여러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하였지만 기존에 한 예상과는 달라서 솔루션의 방향을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는 팀원들과 더 많은 토의와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찾아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