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후위기 심각한데 한가한 과학실험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 에너지정책 체계적 학습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형모듈원전(SMR)과 핵융합을 미래 핵심에너지기술로 주창해 전력관련 업계 및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그동안 SMR 개념이 안고 있는 경제성 문제와 비현실성을 중형모듈원전인 웨스팅하우스의 AP600 원전개발 실패사례를 통해 설명해왔다. 이번 송대표의 대표연설을 계기로 에너지전환포럼은 SMR발언의 실체와 문제에 대해 보다 분명히 밝힌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

송대표는 자신의 SMR관련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발언도 하였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는 원전수출시 한미협력을 노력한다는 의례적인 언급만 있었을 뿐, SMR이나 SMR을 유추할만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오히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함께 공개한 팩트시트(Factsheet)를 통해 한국이 원전수출시 상대국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 가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안전조치 추가의정서는 가입국의 핵활동에 대한 IAEA 사찰을 의무화한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일환이지만, 핵재처리 및 우라늄농축 권한을 공공연히 주창해온 사우디는 그 동안 이 추가의정서 가입을 거부해왔다.

결국 한미 공동성명의 팩트시트는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사우디 원전수출을 모색해온 한국에게 스마트원전, 대형원전 가릴 것 없이 사우디 원전수출 관련 무모한 시도를 중단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참고로 미국은 핵확산위험 때문에 그동안 사우디의 요청에도 미국-사우디간 원자력협정 체결을 불허해왔다.

한가한 과학실험과 기후변화대책의 시급성을 분간 못하는 연설

송대표가 주창한 핵융합발전 역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핵융합실험이 끝나는 2045년 이후 각국이 20~30년간 실증로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실용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실험단계의 기술개념일 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및 국제 기후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2030년대 획기적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하지 못할 경우 인류는 비가역적인 기후변화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 기간내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전력수급계획과 국내전력시장 여건은 이를 달성하기에엔 거리가 먼 현실이다. 더욱이 현재 제한된 예산에서 연간 1,800억원(2020년)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핵융합발전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보다 실용적이고 더 필요한 다른 기술들의 개발예산을 잠식하고 지연시킨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여당 당대표의 핵융합 주창은 너무나 한가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전력기술로 개발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핵융합 추진그룹을 넘어 전력 전문가들의 심층적, 공개적 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이다.

에너지전환의 절박감에 대한 공감능력 결여, 에너지정책 체계적 학습 필요

종합해볼 때, 송대표의 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은 SMR과 핵융합 주창을 위한 곁가지 소재였을 뿐 에너지전환에 대한 절박감과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연설은 오히려 대통령 임기말 시기를 틈타 본인의 존재감 부각과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던지기식’ 시도로 보여진다. 송대표는 지금이라도 여당 대표로서 제 역할을 위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송대표는 부동산정책에서도 보여준 중고교 동문 같은 좁은 인맥에 의존한 폐쇄적 정책결정 관행을 중단하고, 폭넓은 에너지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 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