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에너지전환 필수적인 송배전망 확충, 한국전력공사 의지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거래소 전력데이터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2021. 10. 12 국정감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 양이원영 의원

작성자: admin - 2021.10.15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해 필요한 송배전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풍력 설비가 두 배 넘게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송배전망에 연결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3기가와트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배전망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이 정작 본업인 인프라 투자에 소홀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차 송변전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는 실시간 전력 수급량에 불과함을 지적했는데요.

독일, 영국 등 다른나라와는 실시간 발전원별 발전량, 발전기 위치, 송전선로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다양한 신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안관리규정, 영업상 비밀등의 법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전력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실시간 데이터 공개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플랫폼, IT기업의 신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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