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한국전력공사 등) 녹취록

작성자: admin - 2021.10.25

* 본 녹취록은 2021년 10월 12일 진행된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등) 국회 의사중계(https://assembly.webcast.go.kr/)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녹취록 및 회의 내용은 국회사무처의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2일 10:03~12:21

발언/질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송갑석 위원

  • 연료비 연동제 관련 질의
    •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인상이 요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지?
    • 미래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 전기요금을 추계하는 데 한전의 역할

(정승일 한전 사장) 세대 간 비용분담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 미래의 기술적 진보·속도, 청정 전원 확충에 따른 투자비 감소 등 여러 가지 전제 하에서 미래 전기비용 추계는 어려운 것이 사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일정 부분의 비용 증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강훈식 위원

  • 에너지 혁신 성장 펀드의 목적 부합성 관련 지적
    • 사업구조 전환과 원전 해체 산업의 진입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에너지 혁신 성장 펀드가 원전 해체 산업과 무관한 기업에 대부분(6개 기업 중 4) 투자됨

(정재훈 한수원 사장) 목적 사업과 비목적 사업이 함께 구성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상황. 현재 심의 중인 투자 건이 결정나면 목적 사업의 비중이 약 67%로 상승할 것이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원전 해체 사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

  •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전 사업의 수의 계약률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

(정재훈 한수원 사장) 수의 계약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의계약 관련 현황은 한전기술, 한전KPS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보고하겠음

양이원영 위원

  • 원자력발전소 출력감발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전력계통 안전성 확보 방안 질의
    •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거래소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전, 한수원과 전반적인 논의를 할 것

  • 출력감발에 따른 부하추종 운전에 대한 한수원의 의견 질의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원전 설계 시부터 반영되어 있지 않는 한, 부하추종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원전으로는 부하추종이 어려움

  • 월성원전에서의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유출 관련 질의

(정재훈 한수원 사장)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음

신정훈 위원

  •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 질의
    • 원가가 반영된 정의로운 에너지 요금 체계가 정립될 필요
    • 사용료가 현저히 낮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따른 지역간 전력 불균형, 생산자-소비자의 불균형 문제 심각

(정승일 한전 사장) 망요금의 합리적 배분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과 기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녹색프리미엄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안
    • 녹색 프리미엄 제도 실적이 매우 저조
    • 전기의 경부하 할인 축소 및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기본요금 할인 등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제도 설계가 필요

(정승일 한전 사장) RE100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유인책 및 기타 다양한 수단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전기요금 원가와 산정 내역 공개 필요

(정승일 한전 사장) 적절한 정도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것

김정호 위원

  • 발전소·사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폐열에 대한 저감 노력이 미흡
  • 발전 공기업이 배출하는 온배수는 연간 664억 톤으로 해수 온도 상승, 생태계 교란, 어업피해 등 영향을 미치며 온배수 재활용 현황은 배출량의 1% 미만 수준
  • 온배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정재훈 한수원 사장) 환경부의 물 재이용법에서 원자력 온배수를 제외하고 있어 활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온배수 환경 영향을 줄이고 발전폐열을 재활용하기 위한 직접적 조치 및 노력에 대한 발전 공기업의 답변 요청
    • 한전, 한수원, 5개 발전사가 공동으로 온배수 확산 범위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실시될 필요

(정재훈 한수원 사장) 1987년부터 온배수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부·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음. 폐열 온배수의 재활용 방안을 더욱 검토. 근본적인 열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실시할 것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온배수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려 노력할 것.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 취배수 방법을 일부 발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타 대응 방안을 만들겠음.

윤영석 위원

  • 원전에 대한 투자 급감, 원전 포기 정책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 질의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정책의 정부의 역할, 정책의 틀 안에서 공기업의 역할 범위를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 혁신형 소형 원자로(SMR)를 통해 새로운 투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 또한, 한수원은 종합 에너지 업체를 지향하므로 신재생으로의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맥락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에 대해 고민

 

2021년 10월 12일 14:31~16:38

발언/질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최승재 위원

  •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

(정승일 한전 사장) 요금 상승·하락 요인이 다양한 만큼 좀 더 상세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 다만 기후환경요금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상 요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

  • 태양광 산업 관련 한전 직원 비위 문제 지적
    •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 설비 확대 기조와 관련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한전 직원의 부정이 우려

(정승일 한전 사장)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생각되지만,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

신영대 위원

  • 발전 공기업 LNG 시설 과잉 국민부담 과중 우려
    • 단일 목표치와 중기 수급 계획에 맞게끔 준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
    • 현 가스공사의 저장 시설만으로 LNG 수급량 충당이 가능하므로 LNG 터미널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중복·과잉투자이며 국가적 손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가스공사와 민간 터미널 사업 등 여러 사항을 협의 중.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할 것.

엄태영 위원

  • RPS, EPS 비용 상승,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및 RPS 비율의 상향 조정) 등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칠 영향 우려
    • RPS, EPS 비용 상승폭이 과도한 수준
    •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우려

(정승일 한전 사장) RPS가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대로 미미한 수준

  •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한전의 의견 질의

(정승일 한전 사장) 기업 종류별 차등 요금제 적용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현재 우리 전기요금 체계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본요금과 전력 요금이 낮게 설정

  • 겨울철 할증제 기간 단축에 대한 한전의 의견 질의

(정승일 한전 사장) 현실적으로 어떤 주체가 덜 지불한 원가 미달분은 다른 전기소비자가 보충해야 함.

김성환 위원

  • 전력시장 밖의 가정용 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력거래소 대응 방안 질의
    • 태양광은 전력 사용량을 상계해 버리기 때문에 통계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
    • 논의하여 실시간으로 통계 공유 및 파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임

(정동희 이사장) 가정용 태양광 보급 관련 기관인 한전 및 에너지공단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완료. 좀 더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하겠음.

(정승일 사장) 한전과 직거래하는 PPA는 전력 생산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조만간 구축 완료 예정. 일반 단독주택이 사용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한전이 AMI를 보유한 반면, 11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한전 소유가 아닌 아파트 자소유(외부 사업자를 통해 AMI 구축 사업을 진행) 자료 공유가 될 지 의문이며, AMI를 누가 깔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이철규 위원

  • 신재생, LNG 비중을 높여나가는 정책은 전기 요금 상승을 동반
  • 전기요금 상승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진행해야 하는데, 올해 산업부는 REC 비중을 2026년까지 2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 한전이 RPS 비용 증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
    • RPS 비용은 정부가 예측한 것처럼 202557천억 원이 아닌, 10조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존재

(정승일 사장)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함. REC가 수요도 늘겠지만 향후 신재생 공급이 늘기 때문에 REC 공급도 늘게 되어 있음. 신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LCOE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SMPREC를 합친 전체 부담규모가 상승/하락할지 예단할 수 없음

이장섭 위원

  • 송변전 선로 구축 계획이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일정대로 적기에 되지 않는 이유 질의

(정승일 사장) 전통적 전원(가스화력복합, 석탄, 원자력) 구축은 대략 5~10년 소요, 송변전 시설은 통상 6년 정도로 진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가 없었으나, 신재생발전원은 3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송변 시설 건설 주기가 신재생 발전소 건설 주기를 따라가기 어려움. 신재생법 개정이나 계획 입지, 신재생 집적화 단지 등을 통해 입지정보가 계획으로 미리 정해진다면 구축 계획과의 gap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 한전 사장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력수급 계획 시 계통 설비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수립 이후 사정이 변경되는 것은 이해하나, 계획 달성률이 현저히 낮아 계획을 잘 못 세운 것으로 생각되므로 계획 수립 시 유념해주실 것

(산업부 전력국장) 계획 수립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마다 수급계획을 조정하여 현실화시키고 있음

  •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 계통 접속 지연 문제

(정승일 사장) 전체 16.3기가 중 3기가가 미해결, 그 중 2.2기가는 내년까지 해소되게끔 최선을 다할 것. 나머지 0.8기가는 추가적인 송변전 설비가 필요한 상황.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건립 장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적 입지 마련 및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며, 한전도 노력하겠음

이주환 위원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
    • 유럽도 그린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한전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할 것
  • 한전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적자 발생 및 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는 듯한 답변과 자구책을 내놓지 않는 것을 지적

(정승일 사장) 방만한 부분과 긴축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살피고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최소화하도록 마땅한 노력을 기울일 것

다만, 현재의 전기요금 인상은 당장 원전의 비중이 즐어든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변동 요인 때문이며, 원전의 비중은 2025년까지 설비가 증가할 예정. 즉 탈원전 효과라는 것은 2025년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

 

2021년 10월 12일 17:03~19:14

발언/질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이소영 위원

  • 삼성전자가 관련 제도가 갖춰질 시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혀, 위원회에서도 관련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참여/구매 현황이 매우 저조
    • 2018년 삼성전자가 해외 RE100을 선언한 당시, 국내에서는 선언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제도의 부재로 불가하다고 밝힘.
    • 국회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기업 PPA) 통과, 3PPA, REC 구매시장에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녹색요금제도 등을 구축
    • 그러나, 삼성전자는 제3PPA에 참여하지 않고, REC 구매 현황도 없으며 1년 사용 전력 사용량의 단 3%만을 녹색 프리미엄 구매
  •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업계 최하위 수준

(장성대 삼성전자 전무) RE100, 탄소 중립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면밀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양금희 위원

  • 전기여금의 압박 요인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지적

(정동희 이사장) 출력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수요단과 공급단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한전이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출력 제어 조건에 대한 보상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
  •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에 대비한 부담과 리스크를 전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나누어 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정승일 사장) 보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동희 이사장이 답변한대로 수요단, 공급단의 여러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가급적 출력 제한을 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검토 중

  • 해상풍력의 간헐성으로 인해, 해상풍력 송전배선에 국민의 수용성에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전에서 섬세한 준비를 할 필요

(정승일 사장) 전력거래소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찾고 적용해 보고자 노력 중

정태호 위원

  •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이 호남권에 몰려 있는 문제에 대해, 호남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정승일 사장)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수가 많은 지역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통상적 송변전시설 증설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예측을 통해 선제적 설비 보강, 배전단에서의 접속량 확대 방법 강구 등을 검토하겠음

  • 송배전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의 효율성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사재기 현상, 알박기 현상 문제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발전소 최대 송전 용량 20메가와트 이하 발전소는 22.9킬로볼트 이용이 원칙이나 154킬로볼트 연결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어 대부분 154킬로볼트 쪽으로 이용 용량이 작은 발전소가 큰 송전선을 알박기하는 현상 발생

(정승일 사장) 40메가 용량 이하까지는 22.9킬로볼트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 10월 중 정기위원회 심의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엄태영 위원

  • 2050년까지 원전 비율을 6~7%대로 줄이겠다는 탄중위 시나리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한수원의 입장 질의
    • 그린플레이션을 볼 때 세계적 원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탈원전만이 정답이 아니라,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

(정재훈 사장) 반대라기 보다, 에너지전환 정책·탄소중립 정책의 틀 안에서 한수원이 할 수 있는 대안 의견을 개진한 것. 원자력 발전의 유효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불확실한 무탄소 신전원보다는 혁신형 SMR을 도입할 경우 탄소중립에 가까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임

김정재 위원

  • 탄중위 시나리오에 대해 한수원은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 같은데 한수원의 의견은?
    •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70.8%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
    • 가시화된 무탄소 신전원이 없다고 언급한 점
    • 신재생 에너지 일변도 에너지 믹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점

(정재훈 사장)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의 의견을 제시. 태양광의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민원, 계통 접속의 어려움, 유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태양광 사업을 이런식으로 계속 연장하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 계통 접속의 문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난망하며, 혁신적 그리드 재편안이 나오지 않는 한 탄중위의 제시안은 한계가 크다고 의견 개진.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계속 운전보다는 혁신형 SMR을 통해 생산한 청정수소를 통해 신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 애매모호한 무탄소 신전원 개념보다는 현재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혁신형 SMR을 반영하는 것이 대안으로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

(정승일 사장)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비용 추계를 하게 되고 이 때 기술개발 진전 속도에 따라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 부지 문제, 기존의 전통적 화석연료 전원인 가스터빈과 석탄보일러를 깨끗한 연료로 전화하여 남길 수 있다면 기존 설비·송전망 활용이 가능 효용가치가 높음 송전망의 경우, 수용성 제고·제도 개선·피해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우선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계통 보강, 유연성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

양이원영 위원

  • 전력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와 전력 관련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
    • IT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 필요
    • 전력 데이터 공개 시 서로 필요한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루어짐.

(정동희 이사장)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며 전력 분야의 데이터 공개와 신산업 창출, 고용창출은 비례한다고 생각. 한전과 협업하여 데이터들을 실시간 취득,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중

  • 한전의 송배전망 확충(계통망 연결)사업의 미진함을 지적
    • 한전이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공공투자가 어려운 것이 아닌지 의문
    • 9차차 장기 송배전계획에서도 선제적 계통 보강 이야기가 있지만 확정 계획은 4조원에 불과 나머지는 잠정 계획이라고 제시
    • NDC 계획이 확정되면 한전에서 재생에너지 망 구축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정승일 사장)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송배전망이 적기에 깔리도록 투자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여력을 갖도록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신재생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들어서도록 계획 입지, 직접화 단지 등 법·제도 정비가 우선 필요하며, 한전도 선제적 계통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 9차 송변전계획의 잠정부분은 발전소 입지 미정으로 인해 잠정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일뿐, 투자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님

김성환 위원

  • 녹색채권을 REC 구매에 쓰는 것은 녹색채권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그린워싱이라고 생각
    • REC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나중에 환수받는 것으로 녹색채권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탄소중립을 위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할 것

  • 남부발전의 ‘녹색채권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매우 부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아직 발행 초기여서, 사후 보고서를 내는 데 문제가 있었으며 앞으로 시정하겠음.

 

2021년 10월 12일 19:50~22:06

발언/질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신영대 위원

  •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킬로볼트 송변전 설비 건설공사 유찰 관련 지적
    • 입찰 반환 조건 완화, 공사기간 연장 문제, 공사비 증액 관련 등의 요구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여 5번의 입찰 공고 끝에 무응찰로 최종 유찰
    • 유찰 원인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을 만들 필요
    • 수의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 시보다 올라갈 비용 또한 문제

(정재훈 사장) 참여 희망 기업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한꺼번에 최초 입찰 때부터 요구했던 것이 아니며 한수원도 유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으나 최종 유찰됨.

이장섭 위원

  • RPS 의무 이행 비율을 맞추기 위해 5개 발전사들이 우드팰릿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반면 순수 신재생에너지는 1~3% 수준
    •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5개 발전사의 구체적인 RPS 이행 개선 방안 질의
  • 공장 지붕 위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며 시도들이 더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

(정승일 사장) 신재생 믹스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정책적으로 REC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유도해 옴.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잘 살펴봐야 할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믹스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 산업부, 한전, 발전 자회사들과 협의해나가도록 할 것.

이주환 위원

  • NDC 목표(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의 문제 지적. 발전사도 과도하게 설정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 요청

(정재훈 사장) 한수원을 포함한 모든 발전 자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고민할 것

  • 소상공인 전기료 전략 방안으로, 한전이 계약 변경 제도의 요금 절감 효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

(정승일 사장) 홍보 계획 등이 수립되면 보고할 것

김정재 위원

  • 한수원이 추진하는 SMR 사업 역시 분명한 원전의 일종임
    • 무탄소 신원전이 2050년까지 어렵기 때문에 SMR로 커버하고 싶다는 것이 한수원 생각이라고 이해
  •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95%로 설정했는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질의

양이원영 위원

  • 전기 요금 인상은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상 요인에 대해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으며, 이것으로 정쟁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
  • 운영 주체로서 한수원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