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녹취록은 2021년 10월 12일 진행된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등) 국회 의사중계(https://assembly.webcast.go.kr/)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녹취록 및 회의 내용은 국회사무처의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2일 10:03~12:21
발언/질의 |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
송갑석 위원 |
⇒ (정승일 한전 사장) 세대 간 비용분담 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단, 미래의 기술적 진보·속도, 청정 전원 확충에 따른 투자비 감소 등 여러 가지 전제 하에서 미래 전기비용 추계는 어려운 것이 사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일정 부분의 비용 증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강훈식 위원 |
⇒ (정재훈 한수원 사장) 목적 사업과 비목적 사업이 함께 구성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상황. 현재 심의 중인 투자 건이 결정나면 목적 사업의 비중이 약 67%로 상승할 것이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원전 해체 사업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수의 계약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의계약 관련 현황은 한전기술, 한전KPS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보고하겠음 |
양이원영 위원 |
⇒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전, 한수원과 전반적인 논의를 할 것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원전 설계 시부터 반영되어 있지 않는 한, 부하추종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원전으로는 부하추종이 어려움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음 |
신정훈 위원 |
⇒ (정승일 한전 사장) 망요금의 합리적 배분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과 기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 (정승일 한전 사장) RE100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유인책 및 기타 다양한 수단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정승일 한전 사장) 적절한 정도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것 |
김정호 위원 |
⇒ (정재훈 한수원 사장) 환경부의 「물 재이용법」에서 원자력 온배수를 제외하고 있어 활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정재훈 한수원 사장) 1987년부터 온배수 배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부·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음. 폐열 온배수의 재활용 방안을 더욱 검토. 근본적인 열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실시할 것 ⇒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온배수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려 노력할 것.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 취배수 방법을 일부 발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타 대응 방안을 만들겠음. |
윤영석 위원 |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정책의 정부의 역할, 정책의 틀 안에서 공기업의 역할 범위를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 혁신형 소형 원자로(SMR)를 통해 새로운 투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 또한, 한수원은 종합 에너지 업체를 지향하므로 신재생으로의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맥락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에 대해 고민 |
2021년 10월 12일 14:31~16:38
발언/질의 |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
최승재 위원 |
⇒ (정승일 한전 사장) 요금 상승·하락 요인이 다양한 만큼 좀 더 상세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 다만 기후환경요금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상 요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
⇒ (정승일 한전 사장)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생각되지만,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 |
신영대 위원 |
⇒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가스공사와 민간 터미널 사업 등 여러 사항을 협의 중.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할 것. |
엄태영 위원 |
⇒ (정승일 한전 사장) RPS가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대로 미미한 수준
⇒ (정승일 한전 사장) 기업 종류별 차등 요금제 적용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현재 우리 전기요금 체계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기본요금과 전력 요금이 낮게 설정
⇒ (정승일 한전 사장) 현실적으로 어떤 주체가 덜 지불한 원가 미달분은 다른 전기소비자가 보충해야 함. |
김성환 위원 |
⇒ (정동희 이사장) 가정용 태양광 보급 관련 기관인 한전 및 에너지공단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완료. 좀 더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하겠음. ⇒ (정승일 사장) 한전과 직거래하는 PPA는 전력 생산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조만간 구축 완료 예정. 일반 단독주택이 사용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한전이 AMI를 보유한 반면, 11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한전 소유가 아닌 아파트 자소유(외부 사업자를 통해 AMI 구축 사업을 진행) → 자료 공유가 될 지 의문이며, AMI를 누가 깔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
이철규 위원 |
⇒ (정승일 사장)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함. ①REC가 수요도 늘겠지만 향후 신재생 공급이 늘기 때문에 REC 공급도 늘게 되어 있음. ②신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LCOE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SMP와 REC를 합친 전체 부담규모가 상승/하락할지 예단할 수 없음 |
이장섭 위원 |
⇒ (정승일 사장) 전통적 전원(가스화력복합, 석탄, 원자력) 구축은 대략 5~10년 소요, 송변전 시설은 통상 6년 정도로 진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가 없었으나, 신재생발전원은 3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송변 시설 건설 주기가 신재생 발전소 건설 주기를 따라가기 어려움. → 신재생법 개정이나 계획 입지, 신재생 집적화 단지 등을 통해 입지정보가 계획으로 미리 정해진다면 구축 계획과의 gap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 (산업부 전력국장) 계획 수립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2년마다 수급계획을 조정하여 현실화시키고 있음
⇒ (정승일 사장) 전체 16.3기가 중 3기가가 미해결, 그 중 2.2기가는 내년까지 해소되게끔 최선을 다할 것. 나머지 0.8기가는 추가적인 송변전 설비가 필요한 상황.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건립 장소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적 입지 마련 및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 필요하며, 한전도 노력하겠음 |
이주환 위원 |
⇒ (정승일 사장) 방만한 부분과 긴축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살피고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최소화하도록 마땅한 노력을 기울일 것 다만, 현재의 전기요금 인상은 당장 원전의 비중이 즐어든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변동 요인 때문이며, 원전의 비중은 2025년까지 설비가 증가할 예정. 즉 탈원전 효과라는 것은 2025년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 |
2021년 10월 12일 17:03~19:14
발언/질의 |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
이소영 위원 |
⇒ (장성대 삼성전자 전무) RE100, 탄소 중립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면밀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양금희 위원 |
⇒ (정동희 이사장) 출력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수요단과 공급단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정승일 사장) 보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동희 이사장이 답변한대로 수요단, 공급단의 여러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가급적 출력 제한을 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검토 중
⇒ (정승일 사장) 전력거래소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찾고 적용해 보고자 노력 중 |
정태호 위원 |
⇒ (정승일 사장)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수가 많은 지역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통상적 송변전시설 증설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예측을 통해 선제적 설비 보강, 배전단에서의 접속량 확대 방법 강구 등을 검토하겠음
⇒ (정승일 사장) 40메가 용량 이하까지는 22.9킬로볼트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 10월 중 정기위원회 심의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
엄태영 위원 |
⇒ (정재훈 사장) 반대라기 보다, 에너지전환 정책·탄소중립 정책의 틀 안에서 한수원이 할 수 있는 대안 의견을 개진한 것. 원자력 발전의 유효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불확실한 무탄소 신전원보다는 혁신형 SMR을 도입할 경우 탄소중립에 가까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임 |
김정재 위원 |
⇒ (정재훈 사장)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의 의견을 제시. ①태양광의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민원, 계통 접속의 어려움, 유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태양광 사업을 이런식으로 계속 연장하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 ②계통 접속의 문제도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난망하며, 혁신적 그리드 재편안이 나오지 않는 한 탄중위의 제시안은 한계가 크다고 의견 개진. ③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계속 운전보다는 혁신형 SMR을 통해 생산한 청정수소를 통해 신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 애매모호한 무탄소 신전원 개념보다는 현재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혁신형 SMR을 반영하는 것이 대안으로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 ⇒ (정승일 사장) ①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비용 추계를 하게 되고 이 때 기술개발 진전 속도에 따라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 ②부지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 화석연료 전원인 가스터빈과 석탄보일러를 깨끗한 연료로 전화하여 남길 수 있다면 기존 설비·송전망 활용이 가능 → 효용가치가 높음 ③송전망의 경우, 수용성 제고·제도 개선·피해 보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우선 ④간헐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계통 보강, 유연성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 |
양이원영 위원 |
⇒ (정동희 이사장)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며 전력 분야의 데이터 공개와 신산업 창출, 고용창출은 비례한다고 생각. 한전과 협업하여 데이터들을 실시간 취득,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준비하는 중
⇒ (정승일 사장) ①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송배전망이 적기에 깔리도록 투자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여력을 갖도록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 ②신재생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들어서도록 계획 입지, 직접화 단지 등 법·제도 정비가 우선 필요하며, 한전도 선제적 계통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 ③9차 송변전계획의 ‘잠정’ 부분은 발전소 입지 미정으로 인해 잠정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일뿐, 투자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님 |
김성환 위원 |
⇒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탄소중립을 위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할 것
⇒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아직 발행 초기여서, 사후 보고서를 내는 데 문제가 있었으며 앞으로 시정하겠음. |
2021년 10월 12일 19:50~22:06
발언/질의 |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
신영대 위원 |
⇒ (정재훈 사장) 참여 희망 기업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한꺼번에 최초 입찰 때부터 요구했던 것이 아니며 한수원도 유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으나 최종 유찰됨. |
이장섭 위원 |
⇒ (정승일 사장) 신재생 믹스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정책적으로 REC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유도해 옴.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잘 살펴봐야 할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믹스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 산업부, 한전, 발전 자회사들과 협의해나가도록 할 것. |
이주환 위원 |
⇒ (정재훈 사장) 한수원을 포함한 모든 발전 자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 NDC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고민할 것
⇒ (정승일 사장) 홍보 계획 등이 수립되면 보고할 것 |
김정재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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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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