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한국석유공사 등) 녹취록

작성자: admin - 2021.10.26

* 본 녹취록은 2021년 10월 15일 진행된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한국석유공사 등) 국회 의사중계(https://assembly.webcast.go.kr/)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녹취록 및 회의 내용은 국회사무처의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 10:01~12:34

 

발언/질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이철규 위원

수소충전소 안전 관리 소관 부처가 어느 곳인지 질의

  • 관련 부처·기관들이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 전가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 경제성 검토 조작 문제에 대해 질의

김정재

위원

대통령 탈원전 공약 지키기 위해 월성 1호기 수명이 남아 있음에도 경제성 조작을 통한 조기 폐쇄 강행 문제 지적.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정재 의원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틀림.

최승재 위원

리튬, 니켈, 구리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광물, 천연가스, 원유 가격 상승. 해외자원개발 이전 정부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꼬리표 있어,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개발 투자해야 함.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과거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무분별한 투자로 부채 비율 늘어나, 구조조정 및 부실 자산 매각으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필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공사는 에너지 부분 국방부라고 생각. 전략 안보를 위해 1일 생산량 14만 배럴 유지 등 확실히 할 것.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신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료 광물 확보 문제는 장기적 시야로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공감. 그동안 자원 확보는 개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비축강화, 폐금속 자원 회수 재활용 등 균형있게 추진할 것.

권명호 위원

석유공사 자본이 201310조 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들어 작년 마이너스 11천억 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에 1천억 투자는 적절하지 않아.

간헐적 재생에너지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 울산에 조성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는 동해 가스전 주변으로 초대형 태풍 통과하는 곳. 유럽에 적합한 해상풍력 우리나라 적용 신중 기해야.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반대 어민 주민수용성 질의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주민수용성 위원회 등 성실히 챙길 것, 이익공유제 고려 중. 해상풍력·플로팅 세계 최고 회사인 에키노와 협력할 것이며, 예타 통과한 경제성도 다시 적극 검토할 것.

양금희 위원

내년 개최되는 대구세계가스총회는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최대 큰 행사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지역 경제 유발 최대화되도록 준비 중.

수소 연구 개발 투자 금액은 1828억 원인데 반해 그린수소 기술 국산화는 70%, 내년 수소 47만 톤 공급계획 실현 가능한가? 수소 경제 안착을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해결되어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가스공사 본사 부지에 수소 R&D 센터 구축 계획 등 대구시가 수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하는 모멘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