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녹취록은 2021년 10월 15일 진행된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한국석유공사 등) 국회 의사중계(https://assembly.webcast.go.kr/)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정확한 녹취록 및 회의 내용은 국회사무처의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 10:01~12:34
발언/질의 |
탄소중립 관련 주요내용 |
이철규 위원 |
∙수소충전소 안전 관리 소관 부처가 어느 곳인지 질의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 경제성 검토 조작 문제에 대해 질의 |
김정재 위원 |
∙대통령 탈원전 공약 지키기 위해 월성 1호기 수명이 남아 있음에도 경제성 조작을 통한 조기 폐쇄 강행 문제 지적.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정재 의원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틀림. |
최승재 위원 |
∙리튬, 니켈, 구리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광물, 천연가스, 원유 가격 상승. 해외자원개발 이전 정부의 실패한 사업이라는 꼬리표 있어,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개발 투자해야 함.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과거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무분별한 투자로 부채 비율 늘어나, 구조조정 및 부실 자산 매각으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필요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공사는 에너지 부분 국방부라고 생각. 전략 안보를 위해 1일 생산량 14만 배럴 유지 등 확실히 할 것. ⇒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신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료 광물 확보 문제는 장기적 시야로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공감. 그동안 자원 확보는 개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비축강화, 폐금속 자원 회수 재활용 등 균형있게 추진할 것. |
권명호 위원 |
∙석유공사 자본이 2013년 10조 원 수준에서 매년 줄어들어 작년 마이너스 1조 1천억 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에 1천억 투자는 적절하지 않아. ∙간헐적 재생에너지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 울산에 조성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는 동해 가스전 주변으로 초대형 태풍 통과하는 곳. 유럽에 적합한 해상풍력 우리나라 적용 신중 기해야.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반대 어민 주민수용성 질의 ⇒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주민수용성 위원회 등 성실히 챙길 것, 이익공유제 고려 중. 해상풍력·플로팅 세계 최고 회사인 에키노와 협력할 것이며, 예타 통과한 경제성도 다시 적극 검토할 것. |
양금희 위원 |
∙내년 개최되는 대구세계가스총회는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최대 큰 행사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지역 경제 유발 최대화되도록 준비 중. ∙수소 연구 개발 투자 금액은 1828억 원인데 반해 그린수소 기술 국산화는 70%, 내년 수소 47만 톤 공급계획 실현 가능한가? 수소 경제 안착을 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 해결되어야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가스공사 본사 부지에 수소 R&D 센터 구축 계획 등 대구시가 수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하는 모멘텀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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