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탄소중립 정책성과가 후퇴했고,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원가상승요인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 가동 중인 원전 이용률 하락문제의 실제 원인

○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원전 평균이용률 저하의 최대요인인 정비일수 증가는 격납건물 공극, 철판부식 등 광범위한 부실시공에 따른 것임.

□ 건설 중인 원전의 공기지연 문제와 실제 원인

• 신한울 1,2호기는 대외적으로 경주(2016), 포항(2017) 지진이후 내진설계 재평가로 지난 2017년 준공지연(약 8개월)된 것으로 공개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신한울 원전에 최초로 적용된 국산 계측제어통합설비(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의 작동오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인
  • 지난 4월10일 산자부 및 한수원은 여전히 MMIS 문제로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시점을 다시 16개월씩 연장조정했다고 발표
    • ​신한울 1호기 준공시점이 2022년 5월에서 2023년 9월로 연기
• 더욱이 동종모델인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시 해결조건이었던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의 누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한울 원전에서도 지속됨

※ 계측제어통합설비(MMIS): 주제어실의 계측제어 통합설비로 원자로 운전의 핵심설비

※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과압보호 및 안전감압을 위한 밸브

□ 원전 이용률 하락과 공기지연은 무리한 원전정책과 안전불감증의 부메랑효과

• 결국 지난 5년간 가동 중인 원전의 이용률 하락과 건설 중인 원전의 공기지연은 과거 국내 원자력계에 만연했던 안전불감증이 현재까지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신한울 1,2호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는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동종원전에 적용되는 각종 설비들의 설계, 제작 및 안전심사 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나타난 부실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임

□ 원자재 대란에 ‘원전대국’ 프랑스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 원가 상승

   ‘우물안 개구리’식 ‘탈원전 탓’ 중단해야

• 윤석열 당선인측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며, 당선 시 ‘전기요금 동결과 탈원전 정책 폐지’를 여러 차례 공약한 바 있음
• 현재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국내 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세계적인 이슈와 관련된 것임. 코로나 경기부양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러시아 원유 및 가스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에 따른 원자재 대란도 전기요금 인상요인 중 하나임

• '원전 대국’인 프랑스도 지난 1월 전기위원회(CRE)가 전기요금 원가상승으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45%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함

□ 문재인 정권의 전기요금 상승 주장에 대한 팩트

• 연도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살펴본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에서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요금의 판매단가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사실은 팩트라고 볼 수 없음

□ 문재인 정부 전력구입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원전 비리문제 때문

•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원인은 품질 인증서 위조, 가짜 부품, 격납 건물 공극과 철판 부식 등 안전결함·부실 문제로 인해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 계획예방정비기기간이 길어진 것이 주원인
  • 안전 진단을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빛 1호기는 1년 3개월간, 한빛 3호기 2년 6개월간 정지된 바 있으며,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18일 정지된 이후 현재까지 정지된 상태
  •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원전 14기에 대해 점검·보수하기 위해 운전이 정지된 일수는 모두 3009일로, 정기적 계획예방정비기간을 제외한 전체 원전의 총 정지 일수(4281일)의 70%가 넘는 수준
• 한전은 원전 가동이 정지된 기간 동안 원전의 전력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 석탄 및 천연가스 전력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 2018년 연료원별 정산단가 기준, 원전 전력부족분을 원전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석탄으로 대체했다고 가정 시 추가 전력구입비용은 1조 4,000억원, 일부를 LNG로 대체 시 비용은 더욱 증가
    • 2018년 기준 연료원별 kWh 당 정산단가는 원자력 62.10원, 유연탄 81.81원, LNG 121.03원 순
• 따라서, 2017~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의 상당 부분은 원전 안전 문제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추가전력비 구입의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윤석열 당선인측의 에너지정책은 ‘MB 원전정책 복사판’

원전안전문제와 전력시장을 무시한 MB 원전정책은 ‘9.15정전과 납품비리 원흉’

•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원전 수출 및 이용률제고 정책은 임기 직후 광범위한 원전 납품비리, 부품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문제를 일으킨 원흉이 됨
  • 이명박 정부 역시 지난 2008년 취임당시 세계적 고유가 상황에서 ‘원전이용률을 높여 고유가를 극복하고 전기요금은 동결한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 전력시장에서 가격신호를 왜곡함으로써 전기요금의 수요조절기능을 상실하게 해 지난 2011년 9.15 정전을 유발
• 원전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비를 축소·생략하던 관행이 누적되면서 각종 안전 문제 유발과 전력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조삼모사’ 정책이 됨
  • 정비 생략·축소 관행은 결국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의 광범위한 균열을 유발하였으며,
  •  이후에는 결국 증기발생기 교체에만 2년을 소요함으로써 전력원가 상승으로 이어짐.

□ 섣부른 원전안전 관련 정책개입을 중단해야

• '원전으로 고유가를 극복한다’던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과 무리한 원전정책으로 3조원이 넘는 한전적자, 9.15정전, 원전납품비리, 무리한 민자석탄화력 추진 등 총체적 난국을 유발함
• 원자력계의 안전불감증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부실시공 문제, 건설 중인 원전의 설비결함이 만연한 가운데, 인수위의 원전 이용률 제고정책은 안전규제기관과 원자력계에게 위험천만한 신호를 주게 됨

□ 전기요금으로 ‘생색내기’를 중단하고 실질 복지개선에 주력해야

• 인수위는 최저임금 등 복지개선에는 인색하면서도, 탄소중립과 전력수급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기요금으로 생색내려는 관행을 중단해야 함
• 인위적 전기요금 할인은 결국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이 집중되어 소득역진성과 한전부채에 대한 추후 세금지원으로 인해 실제 복지에 필요한 공공재원을 고갈시키는 부작용만 일으킬 뿐임
•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 원자재 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기초적인 소득보장 등 실질적 복지개선을 통해 완화해야 함

□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정책과 공정경쟁이 가능한 전력시장정책 필요

• 삼성, SK 등 국내 주력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경영으로 인해 이미 직접적인 수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구태한 정치공방의 소재인 ‘탈원전탓’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함
• RE100이 수출규제장벽으로 현실화된 이상 국내 기업들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재생에너지를 생산, 거래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전위주의 전력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

□ 월성 1호기 평균 이용률 과다 산정

• 인수위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전력구입비 영향’ 자료를 제시하며 65.9%-74.5%의 원전평균이용률을 전제로 산출하였다고 밝혔으나,
• 실제 2017년까지 월성 1호기의 최근 5년간 및 10년간 평균 이용률은 그 수치가 60% 미만으로 나타남.
  • 월성 1호기와 동일한 중수로 원전인 월성 2~4호기의 평균 이용률인 80%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

원문 링크: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3974